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재연기…尹 “징계위원 공개해야”

입력 2020.12.03 (21:21) 수정 2020.12.0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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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발표 뒤, 법무부는 윤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다시 미뤘습니다.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뜻인데,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초 내일(4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윤 총장 측이 징계기록 검토 등을 들어 닷새 이상의 유예기간을 요구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 차례 연기한 만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 발표 이후 급선회했습니다.

윤 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오는 10일로 날짜를 다시 잡았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징계위가 채택할 경우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부터 감찰 관련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논란이 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채널A 사건 당시 대검 지휘부서에 있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부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비위 혐의에 대해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추 장관이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인 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징계위원 명단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들어 명단을 비공개했는데, 윤 총장 측은 추 장관 측 인사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거라며 명단 공개를 또다시 요구하고 이의제기서도 제출했습니다.

양 측이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이어서 징계위 전까지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고석훈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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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위 10일로 재연기…尹 “징계위원 공개해야”
    • 입력 2020-12-03 21:21:24
    • 수정2020-12-03 2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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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발표 뒤, 법무부는 윤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다시 미뤘습니다.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겠다는 뜻인데,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초 내일(4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윤 총장 측이 징계기록 검토 등을 들어 닷새 이상의 유예기간을 요구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한 차례 연기한 만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 발표 이후 급선회했습니다.

윤 총장 측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오는 10일로 날짜를 다시 잡았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징계위가 채택할 경우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도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박은정 감찰담당관으로부터 감찰 관련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논란이 인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채널A 사건 당시 대검 지휘부서에 있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부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요청했습니다.

법무부가 밝힌 비위 혐의에 대해 당사자들을 직접 불러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추 장관이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인 건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징계위원 명단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들어 명단을 비공개했는데, 윤 총장 측은 추 장관 측 인사들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거라며 명단 공개를 또다시 요구하고 이의제기서도 제출했습니다.

양 측이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이어서 징계위 전까지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고석훈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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