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이 민주적 통제 무력화”…내일 ‘원전 영장’ 심사

[앵커]

청와대 발표가 있기 전 추미애 법무부장관, 또다시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검찰이 민주적 통제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원전 수사 관련 산업부 공무원들의 구속 여부는 내일(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에 따라 큰 파장도 예상됩니다.

장덕수 기잡니다.

[리포트]

짜맞추기를 해서 혐의자가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오늘(3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왔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 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할 만큼, 검찰이 정치세력화돼 민주적 통제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희생됐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올리고, 검찰 개혁이 자신의 소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의 이 글은 어젯밤 윤석열 총장이 이른바 '원전 수사'와 관련해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한 이후 나온 겁니다.

윤 총장 복귀 하루 만에 대전지검이 감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청와대 등 전방위로 수사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하며 윤 총장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에 의뢰한 수사는 배당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본인 관련 사건임을 감안해 조남관 대검차장에게 배당을 위임했는데, 조 차장은 결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감찰부의 위법 행위 여부에 대한 진상 확인을 지시한 만큼, 그 결과를 본 뒤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