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 사찰’ 의혹 논의될까

[앵커]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7일) 열립니다.

대검찰청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올라올지 주목되는데, 이번주 후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도 예정돼 있어, 윤 총장 거취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온라인에서 진행합니다.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등 8개 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이외에도 법관 대표는 회의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판사 사찰' 의혹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판사들 사이에선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관 대표들이 조사 요구 등을 의결할 경우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오는 10일에는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 요청에 따라 일정을 두 차례 연기한 만큼, 더 이상 미룰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변수는 윤 총장 측이 예고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입니다.

윤 총장 측은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차관 등을 기피 대상자로 올릴 방침입니다.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징계위가 당일 접수해 논의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경우 지난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인용하면서, 법관 기피 허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 불공정한 재판이 의심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실제로는 편파성이 없거나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어도 법관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단 겁니다.

징계위원 기피가 받아들여지면 징계위가 또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검찰총장 징계 때 법무부장관이 징계위원 대부분을 지명할 수 있게 한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해 윤 총장이 헌법소원과 함께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징계위 전에 나올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