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찬반 논란 가열…엇박자까지

[앵커]

지난 20대 국회 때 불발된 이른바 '시멘트세' 신설 법안이 21대 국회에 재발의 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시멘트 업체 반발이 거센 데다 지역국회의원들이 시멘트세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의 핵심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천 원씩 지방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을 시멘트 공장이 있는 피해 시·군에 65% 도에 35% 배분하자는 겁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강원과 충북지역을 합쳐 연간 500억 원 강원도의 경우 276억 원의 세금을 추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배선훈/강릉시 옥계면 산계2리 이장 :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이탈하게 되고."]

하지만 한국시멘트협회는 이미 시멘트 주원료인 석회석 채광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어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세금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며 시멘트 생산량 1톤당 500원 규모인 연간 250억 원을 도를 제외한 시군에만 직접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찬수/한국시멘트협회 홍보팀장 : " 세금을 통한 방법은 저희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직접 지원은)주민이 원하는 일에 자유롭고 주도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강원도는 시멘트 세가 목적세라서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되어있고, 해당 시군을 위해 전액 사용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상영/강원도 세정과장 : "시멘트가 신설될 경우에 도에 배분되는 35% 지원도 해당 시군의 환경피해 개선사업에 전액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힘 이철규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이 세금보다는 해당 시군에 지원되는 기금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법안 심의를 앞두고 지역 사회와 정치권에서 엇박자마저 빚어지면서 시멘트세 신설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최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