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사각…전 국민고용보험제 도입해야”

정의당 전북도당이 지난달 자영업자 백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66%인 99명이 고용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고용보험 제도를 알고 있었지만, 응답자의 35%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이 현실화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은 현행 고용보험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용·소득보험제 도입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