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공공병원 약 20개 신·증축…2025년까지 5천병상 늘려 공공의료 강화

입력 2020.12.14 (06:38) 수정 2020.12.1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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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행 규모가 커질 때마다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공공의료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는데요.

정부가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 병상을 5천 개 확충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전남에 한 개도 남지 않았고, 대전, 충북, 충남, 전북, 경북에는 1개만 남은 상황입니다.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정부가 중장기적인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2025년까지 지방에 공공병원 20여 개를 신축, 증축해 병상 5천 여 개를 늘립니다.

지역 내 공공병원이 없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 줍니다.

또 전국의 96개 공공-민간 병원을 지역 책임병원으로 지정해 감염병 전담병상 운영 등 필수 의료를 담당하게 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보상도 강화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지역 내 병원 간에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나 고위험 분만, 신생아나 미숙아 진료 등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불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필수의료의 핵심인 인력 확충을 위해서도 전공의 수련체계를 바꾸고 간호사 근로여건도 개선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단, 의사 인력 관련 대책은 지난 9월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하면서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창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의료 인력 공백과 그런 시험(의사 국가고시)을 거쳐야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와 함께 전국 지방의료원 35곳에 긴급 음압병실 등 안전설비를 확충해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영상편집:사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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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에 공공병원 약 20개 신·증축…2025년까지 5천병상 늘려 공공의료 강화
    • 입력 2020-12-14 06:38:23
    • 수정2020-12-14 06: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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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행 규모가 커질 때마다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 공공의료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는데요.

정부가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 병상을 5천 개 확충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내놨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즉시 입원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전남에 한 개도 남지 않았고, 대전, 충북, 충남, 전북, 경북에는 1개만 남은 상황입니다.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정부가 중장기적인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2025년까지 지방에 공공병원 20여 개를 신축, 증축해 병상 5천 여 개를 늘립니다.

지역 내 공공병원이 없고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 줍니다.

또 전국의 96개 공공-민간 병원을 지역 책임병원으로 지정해 감염병 전담병상 운영 등 필수 의료를 담당하게 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보상도 강화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지역 내 병원 간에 환자를 의뢰하는 경우나 고위험 분만, 신생아나 미숙아 진료 등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불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필수의료의 핵심인 인력 확충을 위해서도 전공의 수련체계를 바꾸고 간호사 근로여건도 개선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단, 의사 인력 관련 대책은 지난 9월 의정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하면서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창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의료 인력 공백과 그런 시험(의사 국가고시)을 거쳐야 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와 함께 전국 지방의료원 35곳에 긴급 음압병실 등 안전설비를 확충해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가 공급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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