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신경전 고조

입력 2020.12.14 (12:32) 수정 2020.12.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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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내일 다시 열립니다.

증인심문 등이 예정돼 있는데, 징계위와 윤 총장 측은 절차적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내일 오전 10시 반 정부과천청사에서 속개됩니다.

내일 징계위에선 지난 10일 채택한 증인 8명에 대한 심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윤 총장 측 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과 위원회 토론, 의결 절차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중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징계위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징계위에서 심문할 증인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7명에, 징계위가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모두 8명입니다.

증인심문이 길어질 경우 이후 절차들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당초 징계위는 증인심문은 위원들만 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에 직접 질문할 기회를 안 준단 입장이었는데, 윤 총장 측이 직접 질문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증인 가운데 이성윤 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등 3명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 때 "위원회 구성에 법적 흠결이 있었다"며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달란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여서 위원회에서 빠졌으니, 그 자리에 예비위원 1명을 채웠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 선정 여부와 시기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징계위 측은 장관이 심의에만 참석 못하는 것이지 징계위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의결정족수만 되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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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윤석열 징계위’ 2차 심의…신경전 고조
    • 입력 2020-12-14 12:32:52
    • 수정2020-12-14 1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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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내일 다시 열립니다.

증인심문 등이 예정돼 있는데, 징계위와 윤 총장 측은 절차적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내일 오전 10시 반 정부과천청사에서 속개됩니다.

내일 징계위에선 지난 10일 채택한 증인 8명에 대한 심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윤 총장 측 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과 위원회 토론, 의결 절차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중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징계위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징계위에서 심문할 증인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7명에, 징계위가 직권으로 채택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까지 모두 8명입니다.

증인심문이 길어질 경우 이후 절차들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당초 징계위는 증인심문은 위원들만 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에 직접 질문할 기회를 안 준단 입장이었는데, 윤 총장 측이 직접 질문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증인 가운데 이성윤 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등 3명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 때 "위원회 구성에 법적 흠결이 있었다"며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달란 의견서를 법무부에 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여서 위원회에서 빠졌으니, 그 자리에 예비위원 1명을 채웠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 선정 여부와 시기를 묻는 정보공개 청구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징계위 측은 장관이 심의에만 참석 못하는 것이지 징계위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아도 의결정족수만 되면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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