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어촌뉴딜① 문제 사업 오명…장밋빛 전망 어디에?

[앵커]

해양수산부는 3년 전부터 지역 어촌어항을 살리겠다며 어촌뉴딜 300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3조 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요,

성급한 추진으로 곳곳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 탐사K에서는 어촌뉴딜 사업을 파헤쳐 봅니다.

첫 순서로 안서연 기자가 사업 전반을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어촌뉴딜 300 사업 첫 해에 사업지로 선정된 함덕항.

9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 일부 SOC 공사가 추진됐습니다.

지난해 선정된 고내항에도 120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까지 제주 11곳을 포함해 전국 250곳의 어촌어항이 어촌뉴딜 300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조동근/제주도 해양수산국장 : "기본적인 인프라 시설이나 콘텐츠가 없어서 어촌의 활력화가 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촌뉴딜 사업을 통해서 어촌 지역에 활력이 넘치는."]

전국 어촌 300곳에 3조 원을 쏟아 부어 특성에 맞게 개발하고 재생한다는 취지의 어촌뉴딜 300, 한 곳에 평균 100억 원을 투자하는 대형 사업입니다.

[박준영/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현 차관/2018년 12월 18일 : "(어촌뉴딜 300 사업은) 어촌어항의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의 활성화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크게 공통사업과 특화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등으로 구성되는데, 기항지 개선과 어항 정비 등 토목공사 중심의 공통사업과, 지역 특색을 반영해 관광이나 문화, 소득 사업을 하는 특화 사업이 핵심입니다.

해마다 9월쯤 이듬해 대상지를 공모하는데,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역협의체를 꾸려 예비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하고, 선정되면 기본계획을 세운 뒤 해수부와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시행계획을 세운 뒤 본격 착수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 전문가들도 참여합니다.

지역협의체에 최소 전문가 두 명을 포함하고, 해수부가 위촉한 민간 자문위원들이 기본계획 수립부터 사업이 끝난 뒤에도 자문을 맡습니다.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자문의견 조율과 기본계획 심의를 맡는 총괄조정가도 권역별 4명을 둡니다.

이렇게 체계가 잘 짜여진 것 같지만 성급하게 추진된 정황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가 사업 2년 차인 올해 초 마련됐고, 지원에서 제외하는 사업 내용이 매년 바뀌는 등 시행지침도 오락가락합니다.

2년이었던 대상지 별 사업기간도 지난해 중순 3년으로 늘었습니다.

사업 내용과 예산 집행도 문젭니다.

1차 년도 사업 기준 평균적으로 사업비 절반 이상이 공통사업에 반영됐고 20곳은 70%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1차 년도 선정 자치단체 45곳 가운데 보조금 실집행률이 없는 곳도 5곳이나 됩니다.

결국 해양수산부가 사업 추진을 재촉하기도 했는데,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 사업에 꼽기도 했습니다.

[추경호/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10월 28일 : "올해 집행률이 8월말 기준 52.3%로 집행부진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올해보다 875억 원을 증액한 5219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해수부의 어촌뉴딜 300 사업."]

정책 발표 때의 장밋빛 전망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어촌뉴딜 300 사업.

다음 시간부터는 이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짚어봅니다.

탐사K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