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마스크 속여 판 50대, 항소심 ‘집유’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통업자 53살 이 모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마스크 대란이 일었던 지난 2월 중국산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제주 시내 마트 세 곳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공산품 마스크가 나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았고, 피고인이 얻은 금전적 이익도 크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