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들인 게임 관리 시스템 1년째 ‘먹통’

[앵커]

각종 게임물 등급을 관리하는 문체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국비 3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시스템을 미완성 상태를 알고도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납품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사용도 못 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발이 끝나기도 전에 업체에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입니다.

게임물 등급 통합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2017년 국비 30억 원을 투입해 모 업체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계약 만료 기간인 지난해 12월 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준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하고 제품을 납품받았습니다.

그러나 KBS가 입수한 당시 감리 업체의 최종 보고서는 이 제품이 오류 투성이인데다 미완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용역 업체가 구축하기로 한 시스템 중 점검 대상의 16%가량이 아직 작업을 끝내지 못한 상태라고 적시했습니다.

또, 완료한 항목 가운데서도 8% 정도는 오류가 발생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미완성 제품을 납품받고도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역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어떤 보상을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다 그런 식의…."]

이 시스템은 사업 기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임 업계 관계자/음성변조 : "이메일을 보내서 안내를 받고 오프라인 서류로 다시 신청을 하고 하는 이런 불편한 작업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같은 비위행위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도 적발됐습니다.

문체부는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벌여 "대규모 용역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대금을 지급했다"며, 사업을 총괄한 책임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KBS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허위 보고로 예산 수십억 원을 집행한 경위에 대해 수차례 질문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