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Talk] 지난 9월, 유럽 33개국 상대 기후 소송 제기
입력 2020.12.15 (10:54)
수정 2020.12.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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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 소피아 올리베이라와 12살 안드레 올리비에라 남매.
지난 9월, 다른 청소년 환경운동가 4명과 함께 유럽 33개국을 상대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냈는데요.
각국이 기후변화 대책을 내놓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65%를 감축하기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안드레 산토스 올리베이라/청소년 환경운동가 : "법원이 지금은 기후 비상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소송 적격 판정을 내려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33개국 정부에 내년 1월까지 온실가스 감축안을 담은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합의서가 원고와 재판부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최종심리를 거쳐 각국 정부와 기업들에 온실가스 감축 관련 강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다른 청소년 환경운동가 4명과 함께 유럽 33개국을 상대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냈는데요.
각국이 기후변화 대책을 내놓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65%를 감축하기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안드레 산토스 올리베이라/청소년 환경운동가 : "법원이 지금은 기후 비상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소송 적격 판정을 내려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33개국 정부에 내년 1월까지 온실가스 감축안을 담은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합의서가 원고와 재판부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최종심리를 거쳐 각국 정부와 기업들에 온실가스 감축 관련 강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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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촌 Talk] 지난 9월, 유럽 33개국 상대 기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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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5 10:54:35
- 수정2020-12-15 11:05:26
15살 소피아 올리베이라와 12살 안드레 올리비에라 남매.
지난 9월, 다른 청소년 환경운동가 4명과 함께 유럽 33개국을 상대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냈는데요.
각국이 기후변화 대책을 내놓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65%를 감축하기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안드레 산토스 올리베이라/청소년 환경운동가 : "법원이 지금은 기후 비상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소송 적격 판정을 내려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33개국 정부에 내년 1월까지 온실가스 감축안을 담은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합의서가 원고와 재판부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최종심리를 거쳐 각국 정부와 기업들에 온실가스 감축 관련 강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다른 청소년 환경운동가 4명과 함께 유럽 33개국을 상대로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냈는데요.
각국이 기후변화 대책을 내놓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65%를 감축하기 위해 법적 효력이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안드레 산토스 올리베이라/청소년 환경운동가 : "법원이 지금은 기후 비상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소송 적격 판정을 내려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33개국 정부에 내년 1월까지 온실가스 감축안을 담은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합의서가 원고와 재판부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최종심리를 거쳐 각국 정부와 기업들에 온실가스 감축 관련 강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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