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남] 조선소 원-하청 갈등…“납기 밀려” vs “부당 계약해지”

입력 2020.12.15 (19:29) 수정 2020.12.1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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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선업계의 하청 계약이 관행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광양의 한 조선소 하청업체가 최근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원청인 조선소는 하청업체가 납품 기일을 못 지켜 오히려 손해가 컸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광양의 한 조선소.

배 구조물을 만드는 하청업체의 임직원들이 출근길 집회를 열었습니다.

원청인 조선소 측이 1년여 만에 계약을 해지한 데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최경부/하청업체 직원 : "출입 카드가 있어야 출근할 수 있고 퇴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다 말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놓고..."]

하청업체가 납품 기일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았다는 게 원청이 밝힌 계약 해지의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는 납기가 밀린 건 경영난 때문인데 그 책임이 원청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청의 요구에 따라 기존 하청업체의 빚 1억여 원을 사실상 떠맡았고, 기존 업체보다도 낮은 단가에 일을 하며 사정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태로 일감을 맡거나 계획에 없던 추가 공사를 한 뒤 원청이 정한 만큼의 대금만 받는 등 거래 관행도 불공정했다고 호소합니다.

하청업체는 근본적으로 원청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조선업계의 작업과 계약 관행 때문에 하청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방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문형식/하청업체 대표 : "단가가 너무 낮은, 저가 단가로 계약이 돼 있다는 거죠. 1년 정도 (사업을) 진행돼 와 있는데 월 4~5천만 원 정도 계속 적자가 누적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소 측은 해당 하청업체가 납기를 맞추지 못해 이후 공정이 줄줄이 밀리면서 오히려 피해가 컸다고 맞섭니다.

기존 업체의 빚을 떠넘기거나 계약서를 미리 안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 단가계약 갱신이나 도면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는 하청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선소 관계자/음성변조 : "제일 먼저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공정인데 이 공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니까 후행 업체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그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시정 요청을 했지만 시정되는 게 없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계약이 부당하다며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한 상황.

공정위는 해당 하청업체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진정이 제기된 만큼 조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경찰, 고흥 ‘차박’ 사고 불법개조 여부 수사

캠핑용으로 개조한 버스에서 이른바 '차박'을 하다 50대 남성 4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법 개조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흥경찰서는 해당 차량의 구조 변경 자료를 교통안전공단에 요청하는 한편,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자세한 사고 경위를 밝힐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저녁 8시 40분쯤 고흥의 한 도로에 세워진 캠핑용 버스에서 함께 차박을 하던 일행이 가스 중독 추정 사고를 당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으며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 “고흥만 리조트 부지, 원래 주민에게 돌려줘야”

최근 고흥만에 건립된 리조트의 기존 땅 주인들이 토지 매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고흥군과 건설사 측에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18년 5월 고흥만 리조트 부지 기존 땅 주인들이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고흥군과 건설사 측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오늘(15) 선고했습니다.

이에 고흥군 등은 항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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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전남] 조선소 원-하청 갈등…“납기 밀려” vs “부당 계약해지”
    • 입력 2020-12-15 19:29:03
    • 수정2020-12-15 19:40:57
    뉴스7(광주)
[앵커]

조선업계의 하청 계약이 관행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광양의 한 조선소 하청업체가 최근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원청인 조선소는 하청업체가 납품 기일을 못 지켜 오히려 손해가 컸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인 광양의 한 조선소.

배 구조물을 만드는 하청업체의 임직원들이 출근길 집회를 열었습니다.

원청인 조선소 측이 1년여 만에 계약을 해지한 데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최경부/하청업체 직원 : "출입 카드가 있어야 출근할 수 있고 퇴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다 말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날짜를 정해 놓고..."]

하청업체가 납품 기일을 여러 차례 지키지 않았다는 게 원청이 밝힌 계약 해지의 이유입니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는 납기가 밀린 건 경영난 때문인데 그 책임이 원청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원청의 요구에 따라 기존 하청업체의 빚 1억여 원을 사실상 떠맡았고, 기존 업체보다도 낮은 단가에 일을 하며 사정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태로 일감을 맡거나 계획에 없던 추가 공사를 한 뒤 원청이 정한 만큼의 대금만 받는 등 거래 관행도 불공정했다고 호소합니다.

하청업체는 근본적으로 원청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조선업계의 작업과 계약 관행 때문에 하청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금방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문형식/하청업체 대표 : "단가가 너무 낮은, 저가 단가로 계약이 돼 있다는 거죠. 1년 정도 (사업을) 진행돼 와 있는데 월 4~5천만 원 정도 계속 적자가 누적돼 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소 측은 해당 하청업체가 납기를 맞추지 못해 이후 공정이 줄줄이 밀리면서 오히려 피해가 컸다고 맞섭니다.

기존 업체의 빚을 떠넘기거나 계약서를 미리 안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또 단가계약 갱신이나 도면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는 하청업체와의 협의에 따라 진행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선소 관계자/음성변조 : "제일 먼저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공정인데 이 공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니까 후행 업체한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주고, 그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시정 요청을 했지만 시정되는 게 없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계약이 부당하다며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한 상황.

공정위는 해당 하청업체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진정이 제기된 만큼 조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경찰, 고흥 ‘차박’ 사고 불법개조 여부 수사

캠핑용으로 개조한 버스에서 이른바 '차박'을 하다 50대 남성 4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법 개조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흥경찰서는 해당 차량의 구조 변경 자료를 교통안전공단에 요청하는 한편,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자세한 사고 경위를 밝힐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저녁 8시 40분쯤 고흥의 한 도로에 세워진 캠핑용 버스에서 함께 차박을 하던 일행이 가스 중독 추정 사고를 당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으며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 “고흥만 리조트 부지, 원래 주민에게 돌려줘야”

최근 고흥만에 건립된 리조트의 기존 땅 주인들이 토지 매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고흥군과 건설사 측에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18년 5월 고흥만 리조트 부지 기존 땅 주인들이 제기한 '소유권 말소 등기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고흥군과 건설사 측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오늘(15) 선고했습니다.

이에 고흥군 등은 항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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