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의결 절차만 남았다…이 시각 징계위

입력 2020.12.15 (23:38) 수정 2020.12.1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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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렸는데요.

증인 심문 등의 절차를 마치고 이제 징계위원들 간의 토론과 최종 의결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 밤이 깊었는데 징계위 결과 오늘 중 나올까요?

[기자]

네, 징계위원들은 밤 9시쯤부터 토론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오늘 내로 최종 결론을 내놓겠다는 게 징계위 측 입장입니다.

그런 만큼 토론이 끝나면 바로 의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징계위원들은 오늘 하루종일 이어졌던 증인심문 등을 토대로 윤 총장의 징계 여부, 그리고 징계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징계를 내릴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비롯해 6가지에 이르는 만큼 위원들 간의 토론도 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당초 토론에 앞서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 절차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윤 총장 측은 의견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들에 대한 반박 입장을 정리하는 등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해 이의 제기도 했지만 위원회 측이 오늘 종결 입장을 고수했다며, 무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인 만큼 최종 의견진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오늘 징계위에서는 절차의 공정성을 두고 또 충돌이 있었죠?

[기자]

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차 징계위 때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오늘 철회됐는데요.

심 국장은 대신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냈습니다.

윤 총장 측 변호사는 심 국장이 진술서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면서 다시 증인 신청을 하고, 진술 내용을 반박할 시간을 추가로 달라고 했지만 징계위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에 앞서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위원 두 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역시 기각했습니다.

징계 절차를 둘러싼 윤 총장 측의 이 같은 문제 제기는 향후 법적 대응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는데요.

실제로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오늘 징계가 확정될 경우 향후 대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인 만큼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라고 밝혀, 향후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이제우/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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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의결 절차만 남았다…이 시각 징계위
    • 입력 2020-12-15 23:38:41
    • 수정2020-12-15 23: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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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렸는데요.

증인 심문 등의 절차를 마치고 이제 징계위원들 간의 토론과 최종 의결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 밤이 깊었는데 징계위 결과 오늘 중 나올까요?

[기자]

네, 징계위원들은 밤 9시쯤부터 토론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오늘 내로 최종 결론을 내놓겠다는 게 징계위 측 입장입니다.

그런 만큼 토론이 끝나면 바로 의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징계위원들은 오늘 하루종일 이어졌던 증인심문 등을 토대로 윤 총장의 징계 여부, 그리고 징계를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징계를 내릴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비롯해 6가지에 이르는 만큼 위원들 간의 토론도 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당초 토론에 앞서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의 최종 의견 진술 절차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윤 총장 측은 의견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들에 대한 반박 입장을 정리하는 등 최종 의견 진술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대해 이의 제기도 했지만 위원회 측이 오늘 종결 입장을 고수했다며, 무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인 만큼 최종 의견진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오늘 징계위에서는 절차의 공정성을 두고 또 충돌이 있었죠?

[기자]

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1차 징계위 때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오늘 철회됐는데요.

심 국장은 대신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냈습니다.

윤 총장 측 변호사는 심 국장이 진술서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면서 다시 증인 신청을 하고, 진술 내용을 반박할 시간을 추가로 달라고 했지만 징계위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에 앞서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위원 두 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징계위는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며 역시 기각했습니다.

징계 절차를 둘러싼 윤 총장 측의 이 같은 문제 제기는 향후 법적 대응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는데요.

실제로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오늘 징계가 확정될 경우 향후 대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인 만큼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라고 밝혀, 향후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이제우/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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