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尹 징계위 토론·의결 절차…곧 결론날 듯
입력 2020.12.15 (23:44)
수정 2020.12.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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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오늘은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에 대해 결론을 낼 모양샌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앵커]
그런데, 어제 설훈 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것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는 정직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싣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앵커]
징계위원회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승복 못한다’는 이유로 퇴장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앵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절차적 공정성을 또 다시 문제 삼은 것인데요.
오늘, 2차 징계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 총장 측도, 징계위원회도 ‘절차적 공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겁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 :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현대 법치주의의 적정 절차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왕조시대도 아니고..."]
[정한중/징계위원장 직무대행 : "저는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앵커]
1차 징계위에 이어서, 오늘 2차 징계위원회까지, 윤 총장 측에서 문제 삼은 부분이 뭡니까?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측, 그동안 계속 감찰 과정과 징계 절차가 부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불복 소송까지 언급했었는데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앵커]
그럼 만약 징계가 내려지면, 검찰 내부의 반발 분위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보신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오늘은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에 대해 결론을 낼 모양샌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앵커]
그런데, 어제 설훈 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것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는 정직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싣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앵커]
징계위원회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승복 못한다’는 이유로 퇴장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앵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절차적 공정성을 또 다시 문제 삼은 것인데요.
오늘, 2차 징계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 총장 측도, 징계위원회도 ‘절차적 공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겁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 :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현대 법치주의의 적정 절차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왕조시대도 아니고..."]
[정한중/징계위원장 직무대행 : "저는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앵커]
1차 징계위에 이어서, 오늘 2차 징계위원회까지, 윤 총장 측에서 문제 삼은 부분이 뭡니까?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측, 그동안 계속 감찰 과정과 징계 절차가 부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불복 소송까지 언급했었는데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앵커]
그럼 만약 징계가 내려지면, 검찰 내부의 반발 분위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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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오늘은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에 대해 결론을 낼 모양샌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앵커]
그런데, 어제 설훈 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것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는 정직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싣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앵커]
징계위원회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승복 못한다’는 이유로 퇴장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앵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절차적 공정성을 또 다시 문제 삼은 것인데요.
오늘, 2차 징계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 총장 측도, 징계위원회도 ‘절차적 공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겁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 :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현대 법치주의의 적정 절차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왕조시대도 아니고..."]
[정한중/징계위원장 직무대행 : "저는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앵커]
1차 징계위에 이어서, 오늘 2차 징계위원회까지, 윤 총장 측에서 문제 삼은 부분이 뭡니까?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측, 그동안 계속 감찰 과정과 징계 절차가 부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불복 소송까지 언급했었는데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앵커]
그럼 만약 징계가 내려지면, 검찰 내부의 반발 분위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보신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오늘은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에 대해 결론을 낼 모양샌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앵커]
그런데, 어제 설훈 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것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는 정직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싣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앵커]
징계위원회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승복 못한다’는 이유로 퇴장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앵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절차적 공정성을 또 다시 문제 삼은 것인데요.
오늘, 2차 징계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 총장 측도, 징계위원회도 ‘절차적 공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겁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 :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현대 법치주의의 적정 절차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왕조시대도 아니고..."]
[정한중/징계위원장 직무대행 : "저는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앵커]
1차 징계위에 이어서, 오늘 2차 징계위원회까지, 윤 총장 측에서 문제 삼은 부분이 뭡니까?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측, 그동안 계속 감찰 과정과 징계 절차가 부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불복 소송까지 언급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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