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尹 징계위 토론·의결 절차…곧 결론날 듯

입력 2020.12.15 (23:44) 수정 2020.12.15 (23: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보신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오늘은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에 대해 결론을 낼 모양샌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앵커]

그런데, 어제 설훈 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것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는 정직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싣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앵커]

징계위원회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승복 못한다’는 이유로 퇴장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앵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절차적 공정성을 또 다시 문제 삼은 것인데요.

오늘, 2차 징계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 총장 측도, 징계위원회도 ‘절차적 공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겁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 :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현대 법치주의의 적정 절차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왕조시대도 아니고..."]

[정한중/징계위원장 직무대행 : "저는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앵커]

1차 징계위에 이어서, 오늘 2차 징계위원회까지, 윤 총장 측에서 문제 삼은 부분이 뭡니까?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측, 그동안 계속 감찰 과정과 징계 절차가 부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불복 소송까지 언급했었는데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앵커]

그럼 만약 징계가 내려지면, 검찰 내부의 반발 분위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심층인터뷰] 尹 징계위 토론·의결 절차…곧 결론날 듯
    • 입력 2020-12-15 23:44:12
    • 수정2020-12-15 23:56:42
    뉴스라인 W
[앵커]

보신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오늘은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에 대해 결론을 낼 모양샌데요.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앵커]

그런데, 어제 설훈 민주당 의원이 언급한 것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는 정직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싣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앵커]

징계위원회의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승복 못한다’는 이유로 퇴장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앵커]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절차적 공정성을 또 다시 문제 삼은 것인데요.

오늘, 2차 징계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 총장 측도, 징계위원회도 ‘절차적 공정성’을 놓고 공방을 벌인 겁니다.

[이완규/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사 :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현대 법치주의의 적정 절차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왕조시대도 아니고..."]

[정한중/징계위원장 직무대행 : "저는 시종일관 공정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계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관에게 있습니다. 증거에서 혐의 사실이 소명되는지 그것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앵커]

1차 징계위에 이어서, 오늘 2차 징계위원회까지, 윤 총장 측에서 문제 삼은 부분이 뭡니까?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측, 그동안 계속 감찰 과정과 징계 절차가 부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불복 소송까지 언급했었는데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습니까?

[앵커]

그럼 만약 징계가 내려지면, 검찰 내부의 반발 분위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