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아동 성범죄 등 흉악범 보호수용법 제정 건의

전라북도의회가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 같은 흉악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수용법을 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성폭력과 살인 등 흉악범죄로부터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며, 보호수용법을 새로 만들어 형을 마친 흉악범죄자들을 일정 시간 시설에 수용한다면 재범의 위험성을 줄이고 출소자의 사회 복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