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윤석열 정직 2개월…“비위 엄중”·“비상식적”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 16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 권성동 "백신 확보, 정부 지금까지 뭐했는지 모르겠다"
- 정청래 "임대료 감면 대책 마련…임대인 혜택도 강구"
- 권성동 "임대인-임차인 편가르기…시장 원리 맞게 해야"
- 정청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사필귀정"
- 권성동 "당초 시나리오는 해임…정직 2개월은 꼼수"
- 권성동 "징계위, 추미애 장관 꼭두각시…직권남용"
- 권성동 "秋, 장관 겸 검찰총장으로 사실상 수사 지휘"
- 정청래 "검찰 개혁 핵심 尹 아냐…스포트라이트 불행"
- 권성동 "尹 징계가 검찰 개혁 완성인 양 프레임 씌워"
- 정청래 "秋 아니면 어려웠을 것…고생했다, 응원한다"
- 권성동 "秋, 명예퇴진 형식으로 조만간 토사구팽"
- 권성동 "정기국회, 협치 실종 입법 독재…점수로는 0점"
- 정청래 "12월 정국, '與 잘 밀어붙였다'라고 봐주실 것"

◎범기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직 2개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위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문제 바라보는 정치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격렬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또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코로나19 수도권 대유행, 그리고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계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박찬형 앵커 개인 사정으로 오늘 하루 진행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KBS 기자 범기영입니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권성동 네, 안녕하세요?

▼정청래 안녕하십니까?

◎범기영 저희 사사건건에서는 이번 주 내내 코로나19로 힘든 분들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정치권이 지금 민생이 굉장히 힘든데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먼저 권 의원님.

▼권성동 우선 코로나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확보죠. 그리고 치료제 개발입니다. 치료제는 다행히 우리 국내 제약사가 내년 1월에 개발이 가능하다고 해서 아주 기쁜 소식이고요. 그런데 백신 확보는 전혀 지금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추경과 본예산을 통해서 백신 구입비로 1조 2000억 원을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제 백신을 맞는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와서 참 부러운데, 우리는 1/4분기에 되는 건지 2/4분기에 되는 건지 전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당이 제안한 것처럼 백신 공동구매단을 결성을 해서 유명 제약회사를 상대로 빨리 백신을 확보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범기영 민주당은 임대료 감면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힘들지 않은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는 4400만 명분의 백신 대책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2.5단계, 3단계까지 예상을 해서 영업장이 거의 폐쇄되다시피 해서 매출이 전혀 오르지 않는 이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긴급 수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임대료를 좀 감면해 주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또 임대인들은, 그러면 우리는 무슨 돈으로 임대를 깎아주느냐, 그래서 임대인까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권 의원님, 이제 고통분담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좀 현실성이 있으려면, 모두가 좋으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권성동 글쎄, 하여튼 갑자기 이제 임대인에게 희생을,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 편 가르기 아닙니까? 지난번 의료 파업 때도 그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의사들이 굉장히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한 건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다, 이래가지고 의사와 간호사 편 가르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또 임대인하고 임차인을 편 가르기 해요. 물론 고통분담 좋습니다만 그것도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끔 해야 되고 임대인도 다 똑같은 임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연 임대 소득 2000만 원 이하로 다 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법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한 달에 160만 원 벌어가지고 생계 유지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임대인이 그냥, 건물이 그냥 생겼느냐, 점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점포를 구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치 임대인은 강자고 임차인은 약자다, 이런 식으로 가선 안 된다. 그래서 임대인에 대해서 대폭적인 조세 감면을 해 주든가, 그리고 임차인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마치 임대인이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놀부고 나쁜 사람이고,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은 정말 잘못된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범기영 정 의원님 반론하시겠습니까?

▼정청래 편 가르기가 아니고요.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골고루 잘 한번 혜택을 줘보자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한다면 임대인에게는 세금 멈춤, 그런 정책을 좀 펴자.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75%를 깎아주면 임대인에게는 세금 혜택으로 한 50%를 보전해 주는 그런 롤 모델이 이미 한번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 치우침이 없이 편중됨 없이 임차인, 임대인 다 좀 이렇게 어려움을 보살펴주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권성동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우선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재산세도 좀 감면해 주고 종부세도 감면해 주고, 임대인에 대해서 세금 감면 정책을 좀 더 확대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조금 전에 제시한 그런 정부의 안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범기영 꼼꼼하게 살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을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모두가 좋은 방안을 정치권에서 찾아주시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 관련해 토론을 시작하면 뜨거워질 것 같아서 앞부분을 짧게 가려고 했는데 앞부분부터 뜨겁네요. 사상 초유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이 됐죠. 17시간 넘는 마라톤 심의 끝에 결론이 났습니다. 먼저 짧게,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듣고 넘어갈까요?

▼권성동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파괴고 훼손이다.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이 정부하에서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범기영 정 의원님은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 한소리를 하셨더라고요.

▼정청래 김종인 위원장이 펄펄 뛰는 걸 보니까 잘 된 결정이다. 낫 배드, 나쁘지 않다, 이런 거고요. 이번 징계 과정에서 보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비를 안 걸었습니다, 언론 플레이도 안 했고. 절차적 정당성만 강조했는데, 그걸 보면서 혐의 내용에는 징계 사유가 분명히 있겠구나, 그래서 중징계가 나겠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저기에 대해서 제가 좀 반론을 펴면, 절차적 정당성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징계 사유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언론에다 얘기를 했고 여러 차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마치 절차만 문제를 삼고 실체는 문제 안 삼은 것처럼 하는 거는 오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기영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아마 있을 텐데요. 윤 총장 징계 혐의로 제시한 게 6개였는데, 큰 틀에서 보면 4개 정도가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재판부를 분석하는 문건을 작성해서 배포한 혐의, 그리고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감찰을 방해했다, 또 수사를 방해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인정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불문에 부치거나 무혐의다, 이러니까 판단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혐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정청래 네 가지가 인정이 됐고요. 두 가지, 조선일보 사주 만남, 그리고 총장 대면 조사를 방해했다는 부분은 징계 사유는 되지만 징계하지 않겠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네 가지 부분은 어쨌든 혐의가 있다고 인정을 했는데, 이 징계위원들이 다 법조인이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낮은 징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가처분신청이나 본안 소송에 대비해서 혹시 인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수위를 낮춰서 했는데, 이 네 가지 혐의는 징계로 끝나지 않고 곧바로 수사 대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검찰총장이 좀 현명하다면, 지혜롭게 한다면 어쨌든 장모가 기소됐고 부인이 수사를 받고 있어요. 본인이 이렇게 중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진 사퇴하는 것이 좀 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돌아오자마자 특별 지시 2개를 내렸어요. 이분이 대통령 놀이 하나? 마치 대통령이 특별사면 하듯이, 아니, 죄가 있으면 불러서 물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또 감면해줘라, 뭐 해라 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좀 너무 지금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범기영 구체적인 세부 결론들을 보고는 어떤 판단을 하셨습니까?

▼권성동 일단 징계위 구성이 편파적이잖아요. 전부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평상시에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하던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징계위의 결정에 대해서 그 가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입만 아픈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 채널A 사건 수사 방해했으면 직권남용이에요, 윤석열이가. 그러면 먼저 해임하고 수사에 바로 들어가야죠, 특임검사나. 왜 이렇게 질질 징계를 하냐, 징계 절차를 밟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징계보다 강한 형사 절차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수사 절차로. 그래서 이미 저 네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것이 모든 언론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하면 뭐 하겠습니까? 판사 사찰? 무슨 사찰이에요. 판사의 성향 분석한 거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정치 행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퇴임 후에 뭘 할지를 나중에 생각하겠다, 국민을 위해서 뭘 할지 결정하겠다는데 그게 정치 행위라는 거예요. 관심법이죠. 이런 엉터리 사유를 갖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통령도 뒤에 숨지 말고 앞에 나서서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해임하겠다. 그리고 내가 임명 잘못했다, 사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가지고 꼭두각시에 불과한 법무부 장관, 그거... 징계위원들 다 꼭두각시 아닙니까?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 60~70%는.

▼정청래 명예훼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권성동 꼭두각시죠. 진짜 꼭두각시고 나는 징계위원들이 직권남용 했다고 봅니다. 징계 사유도 아닌 걸 갖고 저렇게 직권남용을 하면, 저런 식으로 징계를 하면 직권남용이에요. 권력을 쥐어줬다, 권한을 쥐어줬다고 해서 권한을 부당하고 위법하게 행사하면 그게 직권남용입니다. 저 사람들도 바로 고소당하고 수사 대상이 될 겁니다.

▼정청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왜 해임시키지, 대통령이 불러서 해임시키지 왜 정직 2개월 시켰느냐, 이 말에 모든 것이 함축돼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정부는 법대로 합니다. 검사징계법에 보면 검찰총장 임기는 징계위의 해임, 졍직 등에 의해서만 해임이 되거나 정직이 되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불러서 해임을 하면 윤석열 총장이나 보수 야권이 쳐놓은 덫에 걸리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그 덫에 안 걸리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해임을 시켰다면 아마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재판하자, 이렇게 됐을 건데.

▼권성동 아니, 인사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임명도 할 수 있고 해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청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권성동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해임 사유가 있으면..

▼정청래 법대로..

▼권성동 해임을 해야지 그게 겁이 나가지고 해임을 못 한다고 그러면..

▼정청래 아니, 겁이 나는 게 아니라 징계위의 해임이나 정직 말고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검사징계법을 한번 보세요. 법대로 한 거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해임 권고를 하란 얘기예요, 해임 권고를.

▼정청래 김종인 위원장이나 권성동 의원님이 저렇게 펄펄 뛰는 것은 해임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분이 소송전을 벌이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면 혹시 영입하려고 했던 예상 시나리오가 있었을 텐데, 예상 시나리오대로 안 되고 좌절되니까 화를 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권성동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 (웃음)

◎범기영 두 분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셔서..

▼권성동 대통령이 그렇게, 그렇게 배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불러서 해임 권고를 하고 해야죠.

▼정청래 법대로 한 거예요, 법대로. 준법정신.

▼권성동 임면권 안에는 해임권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범기영 잠시만요, 진행 좀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셔서 항상 화기애애한데 오늘 오디오가 이 정도로 물리는 걸 보면 얼마나 뜨거운 주제인가, 이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야 지도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야기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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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현직 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검찰 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검찰 개혁을 지속할 것입니다.

<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검찰총장의 징계는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태의 가장 장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국민들의 힘으로 문재인 정권의 법치주의 파괴, 민주주의 파괴, 그리고 이 광기를 막아내 주십시오. 나라가 벼랑 끝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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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영 주호영 대표의 발언을 보면 굉장히 센 표현이 등장합니다. 조폭, 사적 보복,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제 앞으로의 파장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주로 지금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주요 범죄 관련 수사들, 이게 제동이 걸리지 않겠느냐, 원전이라든지 옵티머스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려하시던데요. 앞으로 파장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권성동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정치인을 수사할 때는 환호작약하면서 민주당이 박수를 쳤어요. 그러다가 총장이 돼서 살아 있는 권력, 문재인, 청와대 권력에 대해서 수사가 시작되자 그때부터 이제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조국이 낙마가 됐죠. 추미애 장관이 와서 라임 사건에서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손 떼라, 채널A 사건에 수사지휘권 발동해서 손 떼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하니까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짜내고 짜낸 것이 이 징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월성 원정1호기 폐쇄 사건도 감사원에 수사 의뢰해서 지금 수사가 쭉 진행되고 있죠? 옵티머스 사건 수사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 안 됐고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이게 청와대까지 수사가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라내려니까, 해임하려니까 국민들 반발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징계 절차를 갔는데 징계 사유가 얼토당토하지 않고요. 결국은 윤석열 총장 정직시켜놓고 인사를 할 겁니다, 추미애가, 추미애 장관이. 인사를 해서 대검 차장부터 싹 바꿀 거예요, 자기 사람으로. 뭐 자기 편 있잖아요. 이성윤도 있고 김관정이도 있고 이번에 또 심재철이도 있고. 이런 검사장들을 거기다 앉혀놓고 이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겸 장관으로서 사실상 지휘를 할 거예요, 수사 지휘를.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것이 자기들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검사들 99% 다 돌아섰어요. 이 정부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게 어떻게 법치주의냐. 말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 주겠다고 해놓고 파괴한 거 아니냐. 검사들 보고 줄 서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도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공수처를 발족해서 공수처에서 주요 사건 다 갖고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묵살을 시키려고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범기영 의도처럼 흘러가진 않을 것이다?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죠. 그런데 사실상 대한민국은 검치국가였죠. 그래서 검찰 멋대로 다 했지 않습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이 라임 사건에서 손 떼게 하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의 천만다행이다. 왜 그러냐면 라임 사건의 수사 담당자가 사건 피의자와 한통속이 돼서 놀아났다. 대표적인 예가 룸살롱 접대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 2명은..

▼권성동 그건 수사 착수하기 전에.

▼정청래 96만 원...

▼권성동 잠깐 만난 거예요.

▼정청래 접대 받았다고 해서 불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시중에는 불기소 세트가 굉장히 유행 중인데, 이런 걸 보더라도 검사가 얼마나 자기 식구 감싸기, 예전에 벤츠 검사라든가 제 식구 감싸기는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이래서 이런 검찰의 못된, 끼리끼리 뭉쳐 다니면서 자기 식구 봐주는 그런 관행과 문화에 대해서 철퇴를 가한 수사지휘권은 대단히 잘했고, 그리고 라임 사건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윤석열 총장의 혹시 입김이 작용하는지를 철저히 감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을 맞았기 때문에 검사들이 수사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아까 우리 권성동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검사는 검찰총장 맨날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됩니까? 꼭두각시입니까? 그거 아니죠. 검사 개개인이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실 바랍니다.

◎범기영 정 의원님,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윤석열 총장을 징계하는 게 검찰 개혁의 본령은 아마 아닐 테고요. 검찰에 집중돼 있던 권한을 분산시키고, 이게 본령일 텐데, 윤석열 총장 개인 쪽으로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대의가 흐트러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한쪽으로는 있습니다.

▼정청래 스포트라이트를 윤석열 총장이 계속 받고 있는 것은 저도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 개혁이라는 것은 기분대로,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것이 이제 내년 1월에 시행이 되고요. 공수처가 1월 말, 2월 초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고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윤석열이 아니죠. 독점화된 권력을 견제와 균형 속에서 분산하자, 이 차원이잖아요. 그것은 국회에서 나름대로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되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총장 개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본인 멋대로 지금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해서는 징계, 그리고 검찰 개혁은 입법 제도화, 이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이게 윤석열 총장의 징계와 검찰 개혁은 제도적인 검찰 개혁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마치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검찰 개혁의 완성인 것처럼 정부 여당에서 지금 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 개혁의 핵심은 뭡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어요. 무소불위의 검찰이다. 무소불위의 검찰 맞죠. 그 이유는 뭐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소불위 검찰의 힘을 빼는 방법은 수사권을 뺏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월부터 시행되게 돼 있잖아요. 수사권이 대부분 다 경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공수처입니다. 공수처 발족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 징계가 마치 검찰 개혁의 완성인 양 그런 식으로 몰아가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두 번째, 정치 검찰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여권에, 여권이 요구하는 대로 수사하는 정치 검찰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정치 경찰도 만들지 말아야 되고 정치 공수처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나라가 서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사권을 6개월에 한 번씩 돌리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애들은 영전시켜주고 마음에 안 드는 검사들은 다 잘라내 버리면, 그 출세하고 싶은 검사들이 청와대 눈치보고 청와대 의도대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인사권 남용이에요. 그래놓고는 정치 검찰.. 자기들이 정치 검찰을 양성해놓고는 정치 검찰이라고 또 욕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소불위 검찰 없앤다고 해놓고 수사권 뺏어놓고는 수사권과 기소권 다 갖고 있는 공수처를 또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주장이라는 것이, 정부 여당의 주장이라는 것이 상식하고 원칙에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범기영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요? 윤석열 총장 반응을 한번 보면요. 징계가 확정이 되면 곧바로 처분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겠다. 또 집행 정지를 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픽이 나가고 있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서 위법한 절차,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다, 이렇게 지금 상황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잘못을 바로잡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지 않았고 대통령이 처분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하게 되면 또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직무 배제 조치가 있었을 때 가처분에서는 일단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권성동 글쎄 법원 판단을 제가 예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직무 배제 조치가 법원에 의해서 불허가 됐거든요? 이번에 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징계위원회 구성의 편파성, 그다음에 절차의 그런 위법성, 그다음에 징계 사유의 부당성, 이런 등등에 비춰 봐서 정말 헌법과 법률에 대해서 아주 지식이 있고 그렇게 들여다보는 판사라면 당연히 정직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아마 집행정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범기영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징계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독립성, 중립성 위반이다, 훼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나르시시즘이에요. 윤석열 징계 부분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제가 검찰 개혁의 본령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비위에 대해서 지금 징계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마치 무슨 대의명분을 갖다 붙여서 본인을 치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아전인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징계위에서 왜 정직 2개월을 했을까, 하필이면 3개월, 4개월, 1개월도 있는데. 저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에 대해서 대비했다고 저는 봅니다. 가처분 신청은 저는 뭐 인용될 것 같지는 않고요. 본안 소송을 하다 보면 2개월이 더 지나갑니다, 경과. 그러면 정직 2개월, 징계 이슈가 끝나요. 그 상태에서 판결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효과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분이 다 법조인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직무 배제에 대해서 가처분 인용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 직무 배제 가처분 신청은 내용을 보지 않았어요. 직무 배제 한 게 맞느냐, 안 맞느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비대체성과의 관계는 어떠냐, 이런 걸 보고 직무 배제는 좀 과했다. 그래서 직무 배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절차를 가라, 이렇게 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본안 소송이든 가처분 신청은 아마 윤석열 쪽에서 패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성동 이제 당초 시나리오는 해임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가처분에 졌잖아요. 직무 배제 가처분에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임 갔다가는 가처분에서부터 또 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그게 무슨 새벽 4시까지, 제대로 된 무슨 징계 심의를 했습니까? 하지도 않았어요. 징계 심의 할 거 다 안 했단 말이에요. 이미 시나리오를 해놨는데 이게 해임하려니까 여론도 안 좋고 대통령 지지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법원에 가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꼼수를 쓴 거예요. 2개월로 해가지고 본안 소송 들어가도 소송이라는 게 금방 안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후딱 지나가면 이제 다시 총장직에 복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이익이 없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명분을, 우리가 이겼다는 명분을 삼으려고 꼼수를 쓴 거죠, 2개월.

◎범기영 이 부분은...

▼권성동 4개월, 6개월 하면 잘못하면 기각되니까.

▼정청래 아니, 시간을... 시간을 좀 굉장히 길게 끌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군사작전 하듯이 했다고 하는데, 군사작전에 이렇게 시간 끄는 경우는 없어요. 표현이 잘못된 거고, 제가 대충 추론을 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해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6개월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만장일치로 되려면 가장 낮은 수위를 주장했던 사람 의견으로 모아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다, 이렇게 추론합니다.

◎범기영 두 분 다 이 정직 2개월이라는 결과에 상당히 뜻이 있다, 이런 의견을 모으시는 것 같습니다.

▼권성동 정부 여당의 꼼수죠.

▼정청래 지혜로운 판결이죠.

◎범기영 조금 전 3시쯤에 관계부처 장관들의 합동 브리핑이 있었죠?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 소명을 완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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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추미애/법무부 장관
저는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수사권이 남용되거나 인권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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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영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추미애 장관의 거취도 관심사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징계위원회 결론 다음에 신속하게 제청하고 처분을 하도록 하지 않겠느냐, 군사작전 하듯이, 야당의 표현대로라면. 그런 관측이 많았는데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은 가끔 취재를 해서 오시던데요. 이 배경은 혹시 취재 중에 있습니까?

▼권성동 언제 그만둔답니까?

▼정청래 추미애 장관이 이제 마무리할 일이 좀 있죠. 그런데 당분간 장관직은 계속할 것 같다는 예측이고요. 추미애 장관이 아니었으면 공수처도, 이런 검찰 개혁도 좀 어려웠을 겁니다. 하필이면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시대정신인 검찰 개혁의 임무를 띤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왔어도 아마 시련과 고통은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 나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예 해방 때도, 여성에게 투표권을 줄 때도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검찰 개혁의 시대에, 새로움은 항상 낯섦을 수반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이런 검찰 개혁의 시대에 국민들과 함께 정부 여당에서 물의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고요. 추미애 장관도 아마 그런 마무리 작업을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공수처법도 처리됐고 명예퇴진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아요.

▼권성동 윤석열 찍어내기가 이제 완성이 된다고 하면 명예퇴진 형식을 빌려서 아마 토사구팽 당할 겁니다. 사실 추미애 장관의 그 막말, 그다음에 무논리, 그리고 그 짜증 섞인 호통 치는 듯한 답변에 대해서 국민들도 엄청난 거기에 대해서 싫증을 내고 있지만 민주당도 민주당 지지율 까먹는 데 일등공신이 추미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청래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권성동 민주당 인사들도 하루 빨리 추미애가 장관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그런 생각 아니라니까요? (웃음)

▼권성동 조만간에 아마 토사구팽 당할 것인데, 또 추미애 장관의 캐릭터가 독특해요. 저 양반이 내가 토사구팽 당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그러면 아마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청와대나 당에 대해서 자기 하고 싶은 소리 하고 물러날 것 같습니다.

▼정청래 추미애 장관, 고생했습니다. 응원합니다.

◎범기영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21대 첫 정기국회 임시회에서 400개 넘는 법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평가를 한다면, 점수를 주신다면 5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권성동 이게 이제 우리 민주당이 의장과 상임위원장단을 독식을 하고 그다음에 개원 협상을 하면서 상임위 운영을 여야 합의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법안이 제출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5개 법, 6개 법을 일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국회 180석 갖고 있는 그런 거대한 힘을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입법 독재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필리버스터로 대항했지만 그 필리버스터마저, 소수파한테 허용된 권리인 필리버스터마저 제대로 용인을 못 하는 아주 속 좁은 그런 자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21대 정기국회는 빵점이다. 여야 협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민주당에 의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국회 운영, 입법 독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범기영 정 의원님께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공수처법 통과 관련한 여론을 보면, 그러니까 처리하기 전에는 과반, 작년 조사 같은 걸 보면, 과반의 국민들이 동의해 왔는데 처리한 다음에는 오히려 통과가 잘못된 일이다, 이런 여론이 과반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정청래 저희는 총선 민의가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총선 공약, 개혁 입법들을 완수하라, 그래서 180석을 줬는데 뭐 하고 있느냐, 오히려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지지층들에 대한 질타가 많았어요. 180석에서 표를 던진 사람이 돌을 던질 기세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에 대해서 보답을 작게나마 해드렸다는 부분에서 만족하는데, 원래 이렇게 시끄럽게 되다 보면 여론조사 질문 자체가 부정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답변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착실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역시 그래도 2020년 12월 정국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지만 그것을 밀어붙여서 통과시킨 것은 잘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앞으로 바라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180석의 무게로 꼭 해야 되는 일이었는지, 필수적인 개혁 과제였는지, 아니면 야당이 말씀하시는 대로 입법 독재였는지, 여론이 앞으로 흘러가는 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정청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정청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