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징계 취소·집행정지 신청…이르면 다음 주 심리

입력 2020.12.18 (12:19) 수정 2020.12.18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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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젯밤 서울행정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과,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심리 기일은 이르면 다음 주에 잡힐 전망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 총장은 어젯밤 9시 20분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소장에서 징계위 구성이 적법하지 않았고, 사실상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징계 사유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선 "증거가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고 주장했고,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의혹도 "검찰총장의 정당한 지시였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된 금지행위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소송 결과가 정직 기간인 두 달 안에 나오지 않는 만큼, 이번에도 관심은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 변호인은 "2개월의 정직 기간이 금전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며, "월성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줄 수 있고, "내년 1월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우려가 있다"며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맞서 윤 총장이 해임까지 이를 수 있는 큰 잘못을 저지른 만큼 직무 복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리 기일은 이르면 다음 주에 잡힐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성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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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총장, 징계 취소·집행정지 신청…이르면 다음 주 심리
    • 입력 2020-12-18 12:19:53
    • 수정2020-12-18 1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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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젯밤 서울행정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과,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심리 기일은 이르면 다음 주에 잡힐 전망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지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 총장은 어젯밤 9시 20분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소장에서 징계위 구성이 적법하지 않았고, 사실상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징계 사유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선 "증거가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고 주장했고,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의혹도 "검찰총장의 정당한 지시였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된 금지행위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일이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소송 결과가 정직 기간인 두 달 안에 나오지 않는 만큼, 이번에도 관심은 집행정지 신청 결과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 측 변호인은 "2개월의 정직 기간이 금전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며, "월성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을 줄 수 있고, "내년 1월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우려가 있다"며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맞서 윤 총장이 해임까지 이를 수 있는 큰 잘못을 저지른 만큼 직무 복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의 심리 기일은 이르면 다음 주에 잡힐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성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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