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4·3 군법회의 생존수형인 7명 재심 ‘무죄’ 선고
입력 2020.12.21 (19:49)
수정 2020.12.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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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생존 수형인 2차 재심에서 피고인 7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에 이어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4·3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4·3 당시 군법회의에 넘겨져 수감 생활을 한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제주지방법원이 사실상 '무죄'로 풀이되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린 건 지난해 1월, 이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 열린 생존 수형인 7명의 재심에선 사상 첫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생존 수형인 모두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은 판결문과 관련 증거가 없어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며, 모든 피고인들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죄를 구형한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피고인 모두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경비법을 위반했다며 18살에 옥살이를 해야 했던 장병식 할아버지는 90살이 되어서야 스스로 '무죄'임을 밝혀내고 떳떳하게 법원 밖으로 나섰습니다.
[장병식/4·3 생존 수형인 : "개인적으로 봐선 (무죄 판결을) 감사히 생각해야죠. 솔직한 심정입니다."]
재심 판결을 5달 앞둔 지난 7월 작고한 고 변연옥 할머니의 딸은 70여 년간 고생한 어머니의 생애를 떠올리며 울먹였습니다.
[이소향/4·3 수형인 고 변연옥 할머니 딸 : "평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난 죄가 없노라'라는 말씀이 결말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께 수고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4·3 군사재판 수형인은 모두 25명, 생존수형인 3차 재심 개시 여부도 법원 판단에 맡겨진 상탭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생존 수형인 2차 재심에서 피고인 7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에 이어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4·3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4·3 당시 군법회의에 넘겨져 수감 생활을 한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제주지방법원이 사실상 '무죄'로 풀이되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린 건 지난해 1월, 이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 열린 생존 수형인 7명의 재심에선 사상 첫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생존 수형인 모두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은 판결문과 관련 증거가 없어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며, 모든 피고인들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죄를 구형한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피고인 모두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경비법을 위반했다며 18살에 옥살이를 해야 했던 장병식 할아버지는 90살이 되어서야 스스로 '무죄'임을 밝혀내고 떳떳하게 법원 밖으로 나섰습니다.
[장병식/4·3 생존 수형인 : "개인적으로 봐선 (무죄 판결을) 감사히 생각해야죠. 솔직한 심정입니다."]
재심 판결을 5달 앞둔 지난 7월 작고한 고 변연옥 할머니의 딸은 70여 년간 고생한 어머니의 생애를 떠올리며 울먹였습니다.
[이소향/4·3 수형인 고 변연옥 할머니 딸 : "평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난 죄가 없노라'라는 말씀이 결말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께 수고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4·3 군사재판 수형인은 모두 25명, 생존수형인 3차 재심 개시 여부도 법원 판단에 맡겨진 상탭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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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2-21 20:06:52

[앵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생존 수형인 2차 재심에서 피고인 7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에 이어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4·3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4·3 당시 군법회의에 넘겨져 수감 생활을 한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제주지방법원이 사실상 '무죄'로 풀이되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린 건 지난해 1월, 이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 열린 생존 수형인 7명의 재심에선 사상 첫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생존 수형인 모두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은 판결문과 관련 증거가 없어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며, 모든 피고인들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죄를 구형한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피고인 모두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경비법을 위반했다며 18살에 옥살이를 해야 했던 장병식 할아버지는 90살이 되어서야 스스로 '무죄'임을 밝혀내고 떳떳하게 법원 밖으로 나섰습니다.
[장병식/4·3 생존 수형인 : "개인적으로 봐선 (무죄 판결을) 감사히 생각해야죠. 솔직한 심정입니다."]
재심 판결을 5달 앞둔 지난 7월 작고한 고 변연옥 할머니의 딸은 70여 년간 고생한 어머니의 생애를 떠올리며 울먹였습니다.
[이소향/4·3 수형인 고 변연옥 할머니 딸 : "평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난 죄가 없노라'라는 말씀이 결말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께 수고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4·3 군사재판 수형인은 모두 25명, 생존수형인 3차 재심 개시 여부도 법원 판단에 맡겨진 상탭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은 생존 수형인 2차 재심에서 피고인 7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에 이어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서, 4·3 희생자의 명예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습니다.
보도에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4·3 당시 군법회의에 넘겨져 수감 생활을 한 생존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제주지방법원이 사실상 '무죄'로 풀이되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린 건 지난해 1월, 이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나 열린 생존 수형인 7명의 재심에선 사상 첫 무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생존 수형인 모두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죄를 입증해야 할 검찰은 판결문과 관련 증거가 없어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며, 모든 피고인들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죄를 구형한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은 낮은 만큼, 피고인 모두 무죄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경비법을 위반했다며 18살에 옥살이를 해야 했던 장병식 할아버지는 90살이 되어서야 스스로 '무죄'임을 밝혀내고 떳떳하게 법원 밖으로 나섰습니다.
[장병식/4·3 생존 수형인 : "개인적으로 봐선 (무죄 판결을) 감사히 생각해야죠. 솔직한 심정입니다."]
재심 판결을 5달 앞둔 지난 7월 작고한 고 변연옥 할머니의 딸은 70여 년간 고생한 어머니의 생애를 떠올리며 울먹였습니다.
[이소향/4·3 수형인 고 변연옥 할머니 딸 : "평소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난 죄가 없노라'라는 말씀이 결말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머니께 수고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4·3 군사재판 수형인은 모두 25명, 생존수형인 3차 재심 개시 여부도 법원 판단에 맡겨진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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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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