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올해 한 푼도 못 쓴 예산 600억 원” 외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 순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제주일보 김승범 기자의 "올해 한 푼도 못 쓴 예산 600억원" 입니다.

제주도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서도 올해 한 푼도 못쓰고 내년으로 이월하는 예산규모가 600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제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가 공개한 2020년도 제3회 제주도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명시이월사업은 315건에 2천838억 원에 이릅니다.

명시이월은 회계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다음 회계연도로 예산을 넘기는 제도인데요,

명시이월사업 건수는 지난해보다 20건 줄었지만 예산 규모는 403억 원 늘었는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84건으로 이월금액도 60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5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신규 또는 증액되는 사업이 제주도 21건에 375억 원, 제주시 25건 223억 원, 서귀포시 21건에 219억 원이나 되는데요,

신규 편성 요청 사업들은 연내 집행이 어렵지만 추경에 반영하고 전액 명시이월을 요청하고 있어 사업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주일보는 지적했습니다.

도의회 예결위 관계자는 이 같은 명시이월 규모를 두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재정난이 심화됐지만 여전히 낮은 예산집행 효율성을 짚은 제주일보 김승범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화제의뉴스] “모든 여행객 코로나19 검사?” 제주도의 ‘이유 있는 이유’

이어서 지난주 화제가 된 KBS 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주 원희룡 지사가 모든 입도객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6일 KBS는 최근 제주지역 확진자 동향을 분석해 도에서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디지털 기사로 전해드렸습니다.

실제로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제주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다른 지역에서 온 방문객과 그 접촉자였는데요.

제주는 주요 감염 고리인 '다른 지역 유입'을 끊기 위해 이 같은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만약 진단 검사가 의무화된다면, 관광객은 물론 다른 지방에 다녀온 제주도민도 입도 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뉴스는 양대 포털사이트에서 16만 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고 3백여 개의 댓글이 달리며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찬성하는 의견 못지 않게 관련 예산과 인력 등의 한계로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관광산업이 몰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시사용어사전] 감염 재생산지수

계속해서 시사용어사전, 이어갑니다.

최근 코로나19 보도에서 '감염 재생산지수'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 시사용어사전에선 감염 재생산지수가 무엇인지, 정리해드립니다.

감염 재생산지수란 1명의 확진자가 평균적으로 몇 명을 2차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건데요.

감염재생산지수가 1이 넘으면 감염병 유행이 확산되는 것이고요, 1 아래면 확산세가 꺾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재생산지수는 '주간별 확진자'를 합산해 추정하는데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지난 한 달간 '전국 감염 재생산지수'를 살펴보면, 11월 마지막주 1.43까지 치솟았다, 차츰 내림세를 보였는데, 지난주 다시 1.28로 올랐습니다.

제주지역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방역당국은 제주지역 감염 재생산지수가 12월 첫째 주 2.88로 오른 뒤 둘째주에는 6.17로 치솟았고, 지난 17일 이후에도 여전히 1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3 행불수형인 332명 재심 청구 심문 마무리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전국 형무소로 끌려간 뒤 생사조차 알길 없는 행방불명 수형인 332명에 대한 재심 재판과 관련한 법원 심리가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경인지역 형무소에 수감됐던 행불 수형인 30여 명에 대한 법정 진술을 끝으로, 반 년간 21차례에 걸쳐 나눠 진행한 재심 청구인 심문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재판부가 행불 수형인 10명에 대해 재심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재심 청구에 대한 개시 여부도 긍정적으로 예상됩니다.

“4·3특별법개정안 환영”…“위자료 지원에 동의 못 해”

정부여당이 4·3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을 '위자료'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당정의 이번 결정을 통해 유족의 한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특위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배보상이 아닌 '위자료 지원'에 대한 정부여당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가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2공항 공동 여론조사 관리위원회, 내일 첫 회의

제주도와 도의회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방안으로 공동 여론조사를 합의한 가운데, 관리위원회가 내일(22일) 첫 회의를 엽니다.

위원 6명으로 구성된 관리위원회는 내일 회의에서, 여론조사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성산읍 주민 별도 조사 방법에 대해 논의합니다.

앞서 제주도와 도의회는 공동 여론조사를 다음 달 11일까지 완료해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표본 추출 방안 등 여론조사 세부 실행 방안을 놓고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자치경찰, 집함금지 명령 어긴 유흥업소 첫 적발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사회적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데도 18일 새벽 1시쯤 영업하던 서귀포시내 유흥주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과 콜라텍, 헌팅포차 등 다섯 업종은 1월 3일까지 사실상 영업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 과부하…입도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의문”

오늘 제주도의회 예결특위에서 의원들은 확진자 증가에 따라 보건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전 도민 검사 의무화가 가능하냐며, 입도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강제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는데, 제주도는 국토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과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이 70% 감액된 데다 학생들이 주민센터에서 직접 선불카드를 받아가야 하는 절차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제주도는 도교육청에서 추계한 2,100명 가운데 외국 유학생이 포함돼있어 예산이 줄었다며, 절차상 문제는 재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송악산 개발사업 부동의’ 등 10대 환경뉴스 선정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 부동의 결정과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강정 정수장 수돗물 유충 사태, 사업 철퇴 수순을 밟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트 개발 사업 등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한 부동의 결정을 첫 번째 뉴스로 선정하며 "도의회에서 문제 많은 개발 사업을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의기관의 존재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내년도 특성화고·일반고 특성학과 경쟁률 1.07 대 1

내년도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학과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1.07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도 특성화고와 일반고 특성학과 일반전형 원서 접수 결과 9개 학교 천44명 모집에 천117명이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전형에 앞서 모집한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은 전체 288명 모집에 608명이 몰리며 2.11 대 1을 기록했는데, 제주고등학교 취업자 전형이 4.21 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