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성급한 그린뉴딜 추진?…‘지역 수용성’ 관건

입력 2020.12.22 (21:54) 수정 2020.12.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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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며 그린뉴딜 첫 행보로 추진한 사업, 바로 해상풍력입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쉽게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민 반발과 해안 경관을 해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해법은 무엇인지, 이어서 이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가장 먼저 해상풍력 상업발전에 들어간 제주도.

특별법과 조례부터 만들어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부터 기금 조성에 지역민 의견을 담아내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들어선 전북 부안과 고창 앞바다.

어민 반발로 지난해 기존 계획의 1/40수준의 설비를 짓는데 그쳤지만, 지난 7월, 전국 최초 '민관협의회' 합의를 거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1년이 넘는 협의를 거쳐 '대체어장 마련'과 함께 '관련법 개정'으로 주변 지역과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상생안을 끌어낸 겁니다.

[선민영/전북대 해상풍력국제공동연구소장 :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어민과의 상생을 고려하면서 해상풍력 분야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려가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기후 변화 환경에 (대응해야 합니다)."]

사업 위치 선정부터 건설 방식까지 쉽지 않은 해상풍력단지 조성.

부산은 상황이 더 복잡하지만 여론 형성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합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도심과 맞닿은 바다에서 추진되는 만큼 어업과 생태 문제뿐 아니라 경관 문제까지 첨예하게 얽혀있습니다.

[안일규/부산경남미래정책 :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다 최근에 급물살을 타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고, 추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해상풍력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관건입니다.

공유재인 바다를 이용한 사업인 만큼 지역과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상생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류종성/안양대 해양바이오시스템학부 교수 : "주민들, 어민들, 정부가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신재생에너지의 본격적인 개발에 맞춰 해상풍력발전의 입지와 건설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이도은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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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② 성급한 그린뉴딜 추진?…‘지역 수용성’ 관건
    • 입력 2020-12-22 21:54:24
    • 수정2020-12-22 22:00:23
    뉴스9(부산)
[앵커]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며 그린뉴딜 첫 행보로 추진한 사업, 바로 해상풍력입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서 쉽게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데요,

어민 반발과 해안 경관을 해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해법은 무엇인지, 이어서 이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가장 먼저 해상풍력 상업발전에 들어간 제주도.

특별법과 조례부터 만들어 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부터 기금 조성에 지역민 의견을 담아내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들어선 전북 부안과 고창 앞바다.

어민 반발로 지난해 기존 계획의 1/40수준의 설비를 짓는데 그쳤지만, 지난 7월, 전국 최초 '민관협의회' 합의를 거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1년이 넘는 협의를 거쳐 '대체어장 마련'과 함께 '관련법 개정'으로 주변 지역과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상생안을 끌어낸 겁니다.

[선민영/전북대 해상풍력국제공동연구소장 :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어민과의 상생을 고려하면서 해상풍력 분야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려가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기후 변화 환경에 (대응해야 합니다)."]

사업 위치 선정부터 건설 방식까지 쉽지 않은 해상풍력단지 조성.

부산은 상황이 더 복잡하지만 여론 형성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합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도심과 맞닿은 바다에서 추진되는 만큼 어업과 생태 문제뿐 아니라 경관 문제까지 첨예하게 얽혀있습니다.

[안일규/부산경남미래정책 :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다 최근에 급물살을 타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고, 추진 여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해상풍력이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관건입니다.

공유재인 바다를 이용한 사업인 만큼 지역과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상생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류종성/안양대 해양바이오시스템학부 교수 : "주민들, 어민들, 정부가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신재생에너지의 본격적인 개발에 맞춰 해상풍력발전의 입지와 건설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이도은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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