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재난지원금 4조 원 매출↑…“소상공인 효과 크지만 한계도”

입력 2020.12.23 (12:25) 수정 2020.12.2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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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죠.

이 재난 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영향을 줬고, 특히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여행이나 목욕탕처럼 피해가 심각한 대면 서비스업에서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지급된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4조 2천억 원.

KDI는 이 가운데 30%, 4조 원 정도가 직접적인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올 2분기 실질 총생산이 3% 넘게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민간 소비는 1.5% 증가했다며,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낮지 않은 효과라고 진단했습니다.

직접 소비로 이어지지 않은 나머지 재난 지원금은 부채 상환 등에 쓰인 걸로 KDI는 추정했습니다.

[김미루/KDI 연구위원 : “가계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저축을 통해서 미래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를 비교하면 의류나 잡화 같은 준내구재의 소비가 10.8%p로 가장 많이 늘었고, 식료품 같은 필수재의 소비도 8%p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효과가 더 컸는데, 3억 이하 사업장은 7.3%, 전통시장은 15% 넘게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도 5월 들어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다만, 음식점이나 여행, 사우나처럼 큰 피해를 입은 대면 서비스업에는 재난 지원금의 효과가 한계를 나타냈습니다.

여행업의 경우 -61%에서 -55%로, 목욕업은 -26%에서 -21%로 매출 증가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KDI는 매출 감소가 심각한 업종은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했던 지역은 소비 위축이 없었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일괄적인 지급보다는 피해 정도에 맞는 맞춤형 지급으로 재난지원금을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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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재난지원금 4조 원 매출↑…“소상공인 효과 크지만 한계도”
    • 입력 2020-12-23 12:25:05
    • 수정2020-12-23 19:48:34
    뉴스 12
[앵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죠.

이 재난 지원금이 소비 진작에 영향을 줬고, 특히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여행이나 목욕탕처럼 피해가 심각한 대면 서비스업에서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지급된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14조 2천억 원.

KDI는 이 가운데 30%, 4조 원 정도가 직접적인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덕에 올 2분기 실질 총생산이 3% 넘게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민간 소비는 1.5% 증가했다며,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낮지 않은 효과라고 진단했습니다.

직접 소비로 이어지지 않은 나머지 재난 지원금은 부채 상환 등에 쓰인 걸로 KDI는 추정했습니다.

[김미루/KDI 연구위원 : “가계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고요. 혹은 저축을 통해서 미래의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를 비교하면 의류나 잡화 같은 준내구재의 소비가 10.8%p로 가장 많이 늘었고, 식료품 같은 필수재의 소비도 8%p 증가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효과가 더 컸는데, 3억 이하 사업장은 7.3%, 전통시장은 15% 넘게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도 5월 들어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다만, 음식점이나 여행, 사우나처럼 큰 피해를 입은 대면 서비스업에는 재난 지원금의 효과가 한계를 나타냈습니다.

여행업의 경우 -61%에서 -55%로, 목욕업은 -26%에서 -21%로 매출 증가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KDI는 매출 감소가 심각한 업종은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약했던 지역은 소비 위축이 없었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일괄적인 지급보다는 피해 정도에 맞는 맞춤형 지급으로 재난지원금을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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