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024명 새해 특별사면…정치인·선거사범은 제외”

법무부가 오늘 3,024명에 대한 2021년 새해 특별사면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살인과 강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이 2,920명이고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가 52명, 제주해군기지와 상주 사드배치 집회 관련자 26명도 특별사면·복권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이 민생과 경제회복, 서민층 배려에 집중됐다며 정치인과 선거사범 등은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네 번째인 이번 사면은 모레부터 시행되며 운전면허 취소와 벌점 등 행정제재 대상자 백십만여 명에 대한 특별 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