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3천억 원 들여 소상공인 등 580만 명 지원

[앵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을 쉬거나 접어야 했던 자영업자들 그리고 일거리가 끊긴 고용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피해지원대책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9조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580만 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돈은 모두 9조 3천억 원이고 지원 대상은 580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5조 천억 원은 소상공인 309만 명에 대한 피해 지원에 씁니다.

우선 연 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현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업소 5종과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스키장 등에 200만 원을 얹어 모두 300만 원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겨울스포츠시설에 딸린 소규모 부대 업체, 그러니까 음식점과 편의점, 스포츠용품점은 집합 금지 업종으로 분류해 역시 3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집합 제한업종 그러니까 식당과 카페, PC방의 경우 2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최고 지원금액이 200만 원이던 지난 2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액수가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이번 지원에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겠다는 목적이 추가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현금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임차료에 대한 융자와 함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인센티브 시책을 보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른바 특고와 프리랜서 지원에는 5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미 정부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주고, 첫 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 50만 원씩,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도 5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의료기관 손실 보상에 4천억 원, 감염병 전담 병원의 설비 확충을 비롯한 공공의료 체계 보강에 4천억 원을 씁니다.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50만 원 지급하는 대책을 이어가고, 긴급복지지원 요건 완화를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5일 이번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다음 달 11일부터는 현금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최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