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댐 물값 갈등 장기화…결국 법정으로

[앵커]

충주댐 건설 피해 보상 문제로 촉발된 댐 정수구입비, 이른바 '물값 갈등'이 또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충주시의회가 합리적인 보상과 지원책 마련을 강조하면서 내년도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는데요.

수자원공사는 법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이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주시의회는 최근 내년도 충주시의 예산안을 심사하며, 한국수자원공사에 납부할 정수구입비 56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정수구입비 미납액과 연체료 역시 삭감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충주시의회는 댐 건설로 인한 피해 보상에 수공 측이 미온적이라며, 댐 주변 지역 지원금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상향하는 등 합리적 보상과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천명숙/충주시의회 의장 :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이고, 또 수상 금지구역도 됐고요. 안개로 인한 피해가 막대한 것을 계속 호소해오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는 이른바 '물값'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번질 전망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이달 초, 밀린 정수구입비와 연체료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수구입비의 청구 소멸 시효가 3년인 만큼, 미납 요금을 청구하기 위한 후속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충주시는 시의회와 법무팀, 담당 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별도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물값 갈등의 배경에는 다른 댐 건설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상황.

충주시는 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충주댐 명소화 공동 용역'이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느냐가, 갈등 해결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광우/충주시 상수도과장 : "협력에 의해서 어떤 사업이 발굴돼서 가시적으로 나타나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그것을 의회와 시가 협의해서 수자원공사와 방안을 모색해보면…."]

해를 넘기며 길어지고 있는 댐 물값 갈등.

시의회와 수자원공사를 중재해야 하는 충주시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