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스토킹 가해자 ‘최대 징역 5년 처벌’

[앵커]

피해자의 고통은 심각한데, 법의 울타리는 너무나도 허술한 범죄, 바로 스토킹입니다.

이 스토킹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더 자세하게 짚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법무부가 스토킹은 이제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범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럼 지금까지는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었습니까?

[앵커]

스토킹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지난 해 아파트 주민들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안인득 사건 역시, 그 시작은 스토킹이었죠?

[앵커]

자 그러면 어떤 행위들이 스토킹 범죄 인가요? 법무부가 정의를 내렸죠 ?

[앵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스토킹은 재범도 높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범죄잖아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앵커]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법안은 스토킹 범죄를 확실히 처벌하고 예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앵커]

어쨌든 법무부는 이 법안을 올해 내에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비슷한 관련 법들이 있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었잖아요?

왜 그랬던 겁니까?

[앵커]

이번에야말로 국회 통과가 돼야 할텐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점을 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