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어업 피해 보상, ‘전방위 수사’

입력 2020.12.31 (23:57) 수정 2021.01.01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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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올해 하반기 삼척의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이뤄진 수상한 어업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연속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보상 과정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사의 초점은 뭔지, 박성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민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명목으로 어촌계에 넘어간 유흥주점과 펜션.

유흥주점은 지나치게 비싸게 거래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펜션을 판 사람은 그 펜션에 그대로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라는게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판단입니다.

이 거래 당시의 어촌계장과 계원 등 두 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10억 원대면 살 수 있는 건물을 두 배 정도 비싸게 사들이면서, 그 차익만큼 어촌계에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특히, 이 거래의 관련자들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지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금융 거래 분석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금 흐름이 발견되면,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가하면, 유흥주점 거래 과정에서 또다른 수상한 돈의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어촌계장이 전 건물주에게서 1억여 원을 받아 세금으로 냅니다.

그리고, 어촌계장은 냈던 세금을 고스란히 환급받아 다시 전 건물주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이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도 발전사업자는 1,980만 원을 줬다는데 중개업소는 이 돈의 반도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두 거래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유흥주점 매매계약 중개인/음성변조 : "유흥주점 주인한테는 안 받고요. 포스파워(발전사업자)에서만 받았어요. 900(만 원) 받았나 그럴 거예요."]

한편, 강원지방경찰청도 발전사업자와 삼척수협 사이에 이뤄진 20억 원대 부동산 거래에 대해 가격이 부풀려진 건 아닌지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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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상한 어업 피해 보상, ‘전방위 수사’
    • 입력 2020-12-31 23:57:44
    • 수정2021-01-01 00:32:19
    뉴스9(강릉)
[앵커]

KBS는 올해 하반기 삼척의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이뤄진 수상한 어업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연속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보상 과정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사의 초점은 뭔지, 박성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발전소 건설에 따른 어민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명목으로 어촌계에 넘어간 유흥주점과 펜션.

유흥주점은 지나치게 비싸게 거래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펜션을 판 사람은 그 펜션에 그대로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래라는게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판단입니다.

이 거래 당시의 어촌계장과 계원 등 두 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10억 원대면 살 수 있는 건물을 두 배 정도 비싸게 사들이면서, 그 차익만큼 어촌계에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특히, 이 거래의 관련자들이 단체로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사이에 뒷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지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금융 거래 분석 과정에서 부적절한 자금 흐름이 발견되면,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가하면, 유흥주점 거래 과정에서 또다른 수상한 돈의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어촌계장이 전 건물주에게서 1억여 원을 받아 세금으로 냅니다.

그리고, 어촌계장은 냈던 세금을 고스란히 환급받아 다시 전 건물주에게 전달했습니다.

또, 이 부동산의 중개수수료도 발전사업자는 1,980만 원을 줬다는데 중개업소는 이 돈의 반도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두 거래 모두 수사 대상입니다.

[유흥주점 매매계약 중개인/음성변조 : "유흥주점 주인한테는 안 받고요. 포스파워(발전사업자)에서만 받았어요. 900(만 원) 받았나 그럴 거예요."]

한편, 강원지방경찰청도 발전사업자와 삼척수협 사이에 이뤄진 20억 원대 부동산 거래에 대해 가격이 부풀려진 건 아닌지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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