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이 위기가구?”…입양 위축 우려

입력 2021.01.18 (23:59) 수정 2021.01.19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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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의 해법으로 입양 취소나 변경을 제시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양가정들은 이런 인식이 입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입양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아들을 공개 입양한 박복순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입양 여부를 떠나 똑같은 부모로서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냈다는 사실이 화나고 슬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의 비판이 '입양가정'으로 향하면서 걱정이 더 늘었습니다.

[박복순/입양 부모 : "입양이 잘못된 것처럼 지금 뭇매를 맞고 있잖아요. 같은 입양가정으로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입양가정을 향한 낙인과 편견은 주변의 시선 변화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입양가정'을 위기가구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등 위험징후와 상관 없이 입양아동 전체를 학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사항을 수행하라고 안내한 바는 있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조건 하에 판단해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입양가정들은 인권 침해라며 반발합니다.

전체 아동학대 가운데 입양가정에서 발생한 건 0.3%, 친부모 한 명이라도 있는 가정에서 발생한 게 90%인데,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너무 쉽게 표적이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나유경/강원입양한사랑회 대표 : "입양부모는 명단이 있고, 부모가 아이를 편견없이 키우기에는 지금 너무나 위험스러운 상황이 된 걸 감지하고."]

또, 이런 식의 업무처리가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해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가정에 갈 기회마저 잃을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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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양가족이 위기가구?”…입양 위축 우려
    • 입력 2021-01-18 23:59:07
    • 수정2021-01-19 00:23:26
    뉴스9(강릉)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의 해법으로 입양 취소나 변경을 제시해,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입양가정들은 이런 인식이 입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 입양을 위축시킨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거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

아들을 공개 입양한 박복순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입양 여부를 떠나 똑같은 부모로서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냈다는 사실이 화나고 슬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여론의 비판이 '입양가정'으로 향하면서 걱정이 더 늘었습니다.

[박복순/입양 부모 : "입양이 잘못된 것처럼 지금 뭇매를 맞고 있잖아요. 같은 입양가정으로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입양가정을 향한 낙인과 편견은 주변의 시선 변화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입양가정'을 위기가구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등 위험징후와 상관 없이 입양아동 전체를 학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사항을 수행하라고 안내한 바는 있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조건 하에 판단해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입양가정들은 인권 침해라며 반발합니다.

전체 아동학대 가운데 입양가정에서 발생한 건 0.3%, 친부모 한 명이라도 있는 가정에서 발생한 게 90%인데,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너무 쉽게 표적이 된다고 하소연합니다.

[나유경/강원입양한사랑회 대표 : "입양부모는 명단이 있고, 부모가 아이를 편견없이 키우기에는 지금 너무나 위험스러운 상황이 된 걸 감지하고."]

또, 이런 식의 업무처리가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해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가정에 갈 기회마저 잃을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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