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단지 토지 소송 ‘비용상환청구권’ 쟁점되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 반환 소송에서 최근 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1심 재판부에서는 JDC가 주장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으로 사업 시행지에 포함된 각 개별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됐다고 보기 어렵고 JDC가 지출한 비용이 토지의 보존과 유지에 필요하거나 편익을 증대시키기위해 사용한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JDC는 항소를 검토하는 가운데 항소심에선 비용상환청구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