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협상제 공공성 실종…전면 재검토해야”

해운대 옛 한진CY 개발 사업에 대해 부산참여연대와 주민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지구단위계획 변경 심의에서 두 차례나 부결된 것은 사전협상이 공공성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부산 첫 사전협상제의 문제가 드러난 만큼 사전협상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정부의 규제책과 맞물려 부산시가 사업 예정지에 들어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