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내부 갈등 2회전…대립 격화 우려

입력 2021.01.26 (08:13) 수정 2021.01.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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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말 전라남도의회에 전격적으로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돼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달여 만인 오늘(26)부터 새해 첫 임시회가 열리는데 이번엔 회의 규칙 개정을 두고 논란이 더해져 내부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번질지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광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말 의원 15명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이유는 광양만권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위원 추천과 5분 자유 발언 허가 문제였습니다.

이번엔 의원 19명이 아예 의장의 발언허가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회의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임종기/전남도의원/순천 :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무조건 발언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발언자를 취사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하지만, 의회의 법률 자문 결과 대로 의사 진행과정과 회의장 질서 유지에 있어 의장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의회 지도부는 국회는 물론 전국 모든 지방의회의 회의규칙과도 어긋나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경선/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 "국회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회의 규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어긋나선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 회의 규칙이 개정돼야 하는 것은 명확한 것이고…."]

차제에 문제가 된 발언 허가권과는 별개로 서울시의회처럼 무제한 토론을 도입하는 등 좀 더 민주적인 의회 정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제는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던 의원 일부가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엔 빠졌는데도 숫자가 더 늘었고, 불신임안 상정 여부가 당장 논란거리여서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입니다.

회의 규칙안 상정 여부를 심의하게 될 오늘 운영위원회부터 다음달 2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여드레가 전남도의회의 새해 향배에 중대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영상편집:유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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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도의회 내부 갈등 2회전…대립 격화 우려
    • 입력 2021-01-26 08:13:07
    • 수정2021-01-26 09:24:32
    뉴스광장(광주)
[앵커]

지난해말 전라남도의회에 전격적으로 의장 불신임안이 제출돼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달여 만인 오늘(26)부터 새해 첫 임시회가 열리는데 이번엔 회의 규칙 개정을 두고 논란이 더해져 내부 갈등이 어떤 양상으로 번질지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광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말 의원 15명이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한 이유는 광양만권자유구역청 조합회의 위원 추천과 5분 자유 발언 허가 문제였습니다.

이번엔 의원 19명이 아예 의장의 발언허가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의 회의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임종기/전남도의원/순천 :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무조건 발언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발언자를 취사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하지만, 의회의 법률 자문 결과 대로 의사 진행과정과 회의장 질서 유지에 있어 의장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의회 지도부는 국회는 물론 전국 모든 지방의회의 회의규칙과도 어긋나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경선/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 "국회법이라든가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회의 규칙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어긋나선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 회의 규칙이 개정돼야 하는 것은 명확한 것이고…."]

차제에 문제가 된 발언 허가권과는 별개로 서울시의회처럼 무제한 토론을 도입하는 등 좀 더 민주적인 의회 정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제는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했던 의원 일부가 이번 회의규칙 개정안 발의엔 빠졌는데도 숫자가 더 늘었고, 불신임안 상정 여부가 당장 논란거리여서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입니다.

회의 규칙안 상정 여부를 심의하게 될 오늘 운영위원회부터 다음달 2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여드레가 전남도의회의 새해 향배에 중대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광상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영상편집:유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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