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발달장애인 성폭력 재범방지책 마련

지적장애인 범죄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책이 미흡하다는 KBS 심층보도와 관련해 검찰과 관계 당국이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과 한국장애인개발원 제주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 성폭력피의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발달장애인의 성범죄 가운데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KBS는 지난해 제주시청 인근에서 불거진 지적장애인간의 범죄 이면을 심층 취재하면서 반복되는 범죄에도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사법체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