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공매도 부분재개…제도 개선 내용은?

[앵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달 반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확히는 5월 3일부터, 시가총액이 큰 대형 종목을 중심으로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이 불공정 논란에 휩싸였던 공매도 제도를 개선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핵심은 공매도 금지를 추가 연장한다,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재개한다는 부분일 텐데요.

왜 45일 뒤에, 일부 종목에서만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결정이 나온 걸까요?

[앵커]

오늘 금융위의 결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매도 제도 자체를 먼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공매도,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공매도가 가지는 순기능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제도다, 이런 평가가 많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앵커]

또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킨다, 아예 폐지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앵커]

오늘 금융위원회에서도, 공매도 금지가 연장된 45일 간, 제도 개선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은성수/금융위원장 :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가 있는 만큼 공매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데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공매도 기회에 대한 기관과 개인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관과 개인의 불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겠다, 이 부분이 제도 개선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앵커]

그런데 이런 제도 개선이, 45일 안에 가능한 겁니까?

[앵커]

그런데,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해도, 개인 투자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앵커]

그래서 개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한국판 게임스탑 운동을 진행하겠다고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게임스탑 사태, 공매도 세력에 맞서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이고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서 반격했다는 거죠.

한국 시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