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민간위탁 ‘허술’…감사원 지적 무용지물

[앵커]

이처럼 장기간 억대 수의계약을 맺어온 지자체는 경산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이 경산시를 포함해 9개 기초단체에 대해 주의 처분까지 내렸지만, 여전히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이어서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감사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수의계약을 한 경북 9개 기초단체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과연 달라졌을까.

KBS는 해당 9개 기초단체의 올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은 구미시를 제외한 8개 기초단체가 여전히 기존 업체들과 억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3개 기초단체는 일반 입찰을 통해 계약했지만 같은 업체였고, 5개는 입찰 참가 업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 기초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사실은 저희가 한 업체 밖에 없으니까 의미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계속했는데.. 의미가 없어서 그런지 (다른 신생 업체는) 참여를 안 하셨죠."]

[B 기초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기존 있는 업체가 만약에 우리 쪽이랑 계약이 안 되어버리면 거기에 딸린 수십 명들이 전부 다 실업자가 되는 거죠. 입찰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특정 업체의 독점을 막아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공개입찰로 전환하라는 감사원 지적이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조광현/대구경실련 사무처장 : "서비스 수준과 가격에 대한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가 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유착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로 생각되고요."]

이들 기초단체의 올 한해 계약금액은 3백억 원 이상, 행정당국 스스로 투명성과 경쟁력을 확보해 거듭나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