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출석률 살펴보니…

[앵커]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은 충실한 입법활동의 출발점이죠.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의원들의 회의 출석 현황이 공개되지만 작년까진 비공개였는데요.

21대 국회의 작년 한 해 출석부는 어땠을지,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화진 기자, 본격적으로 의원들의 출결을 들여다보기 전에요, 취재 배경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네, 지난 20대 국회, 의원 출석률도 낮고 또 법안 처리 수도 적어서 '일 안하는 국회' 라는 오명을 얻게 됐었죠.

새로운 21대 국회가 지난해 5월 개원했는데, 혹시 그 바통을 이어 받지는 않았을지 감시를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황희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출석부도 함께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 후보자가 지난 20대 국회 당시, 본회의에 '병가'를 내고 가족들과 스페인 여행을 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 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첫 추경안이 상정된 때였는데요, 당시 야당이 추경안을 반대하고 있어서 민주당이 협조를 구하고 있던 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회의가 열리니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대거 불참을 했고, 정족수 미달로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 후보자는 병가를 제출하고 여행을 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경험이 부족한 보좌진이 사유를 잘못 적었다고 해명했죠.

그러나 그 사유를 떠나 중요한 본회의를 앞두고 가족 여행을 간 사실은 의원의 본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본격적으로 출석부를 살펴보죠, 어떤 의원들이 어떤 사유로 출석률이 저조했나요?

[기자]

네, 먼저 본회의부터 살펴보면 민주당 이탄희, 무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김태호. 민주당 송재호 의원 순으로 출석률이 낮았습니다.

각 사유를 들어보면요, 이탄희 의원은 공황장애로 병가를 냈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윤상현, 송재호 의원은 재판 등을 이유로 사전에 청가서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 출석을 보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가장 저조했고, 무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윤영석, 김태호, 그리고 무소속 박덕흠 의원 순이었습니다.

이에 이낙연 대표는 2번의 자가격리와 당 대표 일정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요.

박덕흠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으로 국토위에서 환노위로 상임위를 바꿨지만 여전히 "상임위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보면 결석 중에서도 무단결석이 가장 많이 혼나잖아요?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사유도 제출하지 않은 의원은 본회의와 상임위 모두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불명예 1위였습니다.

김 의원에 이유를 물어보니까 민주당에 대한 저항의 표시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모든 불출석이 다 무단결석이었습니다.

[앵커]

의원별 출석률만 분석한게 아니라 각 상임위별 출석률도 분석는데, 법사위가 이른바 꼴찌 상임위군요?

[기자]

네, 총 18개 상임위가 있죠. 보통 현안이 시급하고, 또 이견이 없는 쟁점을 다루는 상임위는 출석률이 높습니다.

예를들어 보건복지위는 코로나19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94%로 여야 모두 가장 높은 출석률을 보였는데요.

말씀하신 법사위는 유일하게 80% 미만 출석률을 보여서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간단히 말해 쟁점이 많기 때문인데, 야당의 '상임위 보이콧'이 영향이 컸습니다.

전체 일수 25번 가운데 10번은 야당 의원들이 이른바 추-윤 갈등 등으로 항의성 불출석을 했죠.

이 중 2번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긴급현안 질의에 민주당이 응하지 않아 모두 불출석됐습니다.

그런데, 이 쟁점 현안 말고도 상임위를 구성하는 의원들의 '선수'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21대 국회 특징 중 하나는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초선이라는 겁니다.

초·재선 의원들은 상임위 출석률이 90%를 넘었지만, 4선, 5선 의원들은 출석률이 70%대에 그쳤습니다.

저희와 인터뷰를 한 정치 평론가에 따르면요.

미국과 달리 한국 의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 선이 안보인다고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의원들이 이처럼 회의에 불참을 했을때 받는 불이익은 뭐지요?

[기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번 회의에 불참했을때 3만 원 정도의 활동비만 못받습니다.

그것도, 청가서를 낸 경우에는 참석하지 않더라도 활동비를 받습니다.

지난해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의원들의 출석 여부가 공개되는데요.

회의 불참시엔 수당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던 규정이 빠진데다가, 또 전체회의가 아닌 소위원회는 출결이 공개가 안돼서 반쪽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 출석이 절대적인 의정 활동 평가의 기준은 아닙니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는 지역구 관리도 해야하고요.

그러나, 이유를 떠나서 국회의원의 본업인 행정부 견제나 입법 활동은 모두 이 회의들에서 이루어집니다.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아무래도 출석률이 높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하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죠.

이 보도를 통해서 21대 국회를 이끌어갈 의원들이 올해에는 출석에 조금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