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아동학대사건 잇따르는 이유는?

입력 2021.02.17 (23:45) 수정 2021.02.1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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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두 번째 재판도 오늘 열렸습니다.

정인 양이 숨진 지 벌써 4개월째, 그 사이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잇따라 일어났는데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 아동학대 문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인이 사건, 첫 번째 재판에서는 양모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됐었죠.

오늘 재판에서는 당시 정인이의 상황에 대한 증언들이 이어졌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앵커]

정인이의 피해 상황뿐만 아니라, 양모의 구체적인 학대 정황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고요?

[앵커]

양부모는 여전히 살인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법정에서 나온 증언들이, 살인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앵커]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건들이 일어났죠.

앞서 리포트로 보신 사건들도,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었고요?

[앵커]

정인이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동학대 사건이 더 늘어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앵커]

특히 최근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들의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주변의 신고가 더 중요한 거고요?

[앵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피해 아이를 보호하는 일이죠.

정인이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분노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요.

그 이후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 좀 달라졌습니까?

[앵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죠.

또 아동학대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형량을 높이고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아동학대를 막는 데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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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양의 양부모에 대한 두 번째 재판도 오늘 열렸습니다.

정인 양이 숨진 지 벌써 4개월째, 그 사이에도 아동학대 사건은 잇따라 일어났는데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 아동학대 문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정인이 사건, 첫 번째 재판에서는 양모에 대한 살인죄가 적용됐었죠.

오늘 재판에서는 당시 정인이의 상황에 대한 증언들이 이어졌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앵커]

정인이의 피해 상황뿐만 아니라, 양모의 구체적인 학대 정황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고요?

[앵커]

양부모는 여전히 살인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법정에서 나온 증언들이, 살인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앵커]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건들이 일어났죠.

앞서 리포트로 보신 사건들도,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이었고요?

[앵커]

정인이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동학대 사건이 더 늘어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요?

[앵커]

특히 최근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아동들의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주변의 신고가 더 중요한 거고요?

[앵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한 건 피해 아이를 보호하는 일이죠.

정인이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분노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요.

그 이후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조치, 좀 달라졌습니까?

[앵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죠.

또 아동학대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경우도 늘어나는 추세 아닙니까?

형량을 높이고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아동학대를 막는 데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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