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권 침해 집값 하락 보상해야

⊙앵커: 집 주변의 하늘과 경치를 바라볼 수 있는 권리인 조망권이 침해됐다면 이로 인한 집값 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윤 모씨 등 서울 고척동 주민 31명이 일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주식회사 대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윤 씨 등 29명에게 모두 1억 60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