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련산·역세권 개발 안 돼”…대안도 ‘논란’

[앵커]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전주시는 최근 전주역과 가련산 일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LH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원도심 재생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LH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곳은 전주역 뒤편과 가련산 공원 일대입니다.

역세권에 4천7백여 가구, 가련산 천50여 가구 등 모두 5천7백여 가구의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건데, 이미 수년 전 전주시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전주시는, 갑자기 역세권과 가련산 모두 임대주택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무분별한 도시팽창과 주택 과잉공급을 이유로 들었는데, 최근에는 LH가 가련산 일대에 아파트를 짓지 못하도록 공원 조성계획을 고시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 맞섰습니다.

대신 공동화된 원도심 내 주택 밀집 지역을 소규모 공공주택 지구로 개발해 도심재생 효과를 노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 "(원도심과)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을 발전시키면서 일부는 공공임대를 짓고 그런 사업을 LH하고…."]

하지만 과열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적은 데다, 장기간,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형식의 원도심 개발이 가능할지 의문이 큽니다.

국토부가 이 같은 대안을 따라줄 지도 미지수입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전주시가 약속을 하고 LH가 호응해서 사업을 여기까지 끌고 온 측면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전주시장님께서 하신 일이라서…."]

투기 세력 개입 등으로 민간 아파트값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서윤근/전주시의원 : "(임대주택은)8년이라는 제도 속에서 임의로 집값이 올라갈 수 없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부동산 투기의 일정한 제동 장치로서 기능할 것이다…."]

주거 안정 대책을 둘러싼 전주시와 LH의 갈등이 서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주시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