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버스 준공영제 평가 공개 ‘하나마나’” 외

다양한 제주 소식 정리해 드리는 뉴스브리핑입니다.

먼저 제주지역에서 오늘 보도한 뉴스 가운데 주목할만한 기사를 소개해드리는 뉴스 픽 전해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는 제주일보 김정은 기자의 "버스 준공영제 평가 공개 하나마나" 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경영과 서비스 평가 결과가 처음 공개됐지만 하나마나한 공개라고 제주일보가 비판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올해부터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죠,

지난달 26일 공개된 평가 점수를 보면 제주여객이 91.39점으로 1위, 이어서 극동여객, 삼화여객, 금남여객 등의 순이었는데, 문제는 업체별 전체 점수와 순위만 공개됐다는 점입니다.

평가 기준에서 30%에 해당되는 경영 평가는 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제외했다고 해도 70%를 차지하는 서비스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준공영제로 연간 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되지만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경영분야에 개선 부분이 있다면 임원 인건비 관리, 부채비율 등을 공개하고 있고 서비스 분야도 지난해와 비교해 상승한 부분, 개선돼야 할 항목 등을 표기하기도 하는데요,

세부 점수 공개가 어렵다면 지난해와 비교해 개선된 부분과 문제점 등이 표기돼야 한다는 지적인데, 제주도 관계자는 대부분 광역시는 순위와 점수만 공개하고 있어 이에 맞춘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형식적인 버스업체 평가 공개를 짚은 제주일보 김정은 기자의 보도를 오늘의 뉴스픽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시사용어사전] 재정자립도

부동산 경기 침체에다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치며 제주도의 재정여건도 악화하고 있는데요,

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 가운데 재정자립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시사용어로 재정자립도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의 전체 재원 가운데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자주재원 비율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지방세와 세금외 수입으로 거둬들인 재원 비율을 재정자립도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며 관련 세금 수입이 줄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까지 터지며 2018년 34.51%였던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2019년 33%, 2020년 32.88%, 올해 32.35%로 낮아졌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특별회계 수입을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재정 자립 수준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비판에 최근 재정자주도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죠,

지방세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 재정수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일반 재원 비중, 즉 자치단체가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최근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재정여건 악화 속에 제주도의 재정자주도 역시 2018년 66.84%, 2019년 67.38%, 2020년 63.06%, 2021년 62.49%로 역시 감소 추셉니다.

남은 의사일정 전면 취소…17일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계속해서 주요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도의회 임시회 남은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오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결과 직원 중 2명이 확진판정을 받고 밀접접촉자 10여 명이 자가격리된 상황을 감안해 내일까지 예정했던 의사 일정을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회기에 제출된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 의견제시 건을 비롯한 의안 27건 처리가 미뤄졌는데, 도의회는 17일부터 시작하는 다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달 예정 ‘제55회 도민체전’ 10월로 연기

제주도체육회는 다음 달 16일부터 18일까지 제주시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제55회 도민체전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육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집단면역 체계 형성과 지역사회 전파 양상을 지켜보며 도민체전 세부 계획을 정할 예정입니다.

동물테마파크 변경 승인 심의 부결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오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변경승인건을 심의하고 부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일대에 천670억 원을 들여 사파리형 동물원과 숙박시설을 짓는 것으로 심의위는 "사업성이 없고, 자금 조달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 지역주민간 진정한 협의도 부족했다며 부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심의위 개최에 앞서 도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주민 동의가 없는 해당 사업의 변경승인을 불허하고 사업 승인을 취소할 것을 심의위에 촉구하는 한편, 원희룡 지사에게는 송악선언을 통해 공언한 약속을 지켜, 갈등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서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긴급 설비개선

KBS가 현장K를 통해 집중 보도한 제주 섬지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미정화 오염수 무단방류와 관련해 제주도상하수도본부는 추자도 지역 5곳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노후 기계설비를 교체하고 전문가와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관광객 증가로 하수 발생량이 급증한 우도 지역에는 내년 6월까지 신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짓고 기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6곳의 노후 설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2공항 찬성단체 “성산 주민 의견 즉시 반영해야”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와 성산읍 청년희망포럼은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2공항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사업 예정지 주민의 찬성 의견을 정책 결정에 즉시 반영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에서 지역 이기주의와 단순한 통계수치로 제주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며, 인구 쏠림과 인프라 격차 등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 균형발전을 위해 2공항 사업은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상도민회의 “국토부, 책임 떠넘기지 말고 철회해야”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성명을 내고 제주도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2공항 철회를 선언하라고 국토부에 촉구했습니다.

도민회의는 최근 국토부에서 제주도에 여론조사 결과와 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해 이미 결정된 도민의 뜻을 재차 확인하는 불필요한 행위를 거듭했다면서, 도민 의견을 폭탄 취급하듯 책임을 넘기지 말고 즉각 제2공항 반대여론에 따른 후속조치에 나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