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의무화’…지방 기록원 설립은 언제?

입력 2021.03.04 (19:24) 수정 2021.03.04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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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시가 지역의 역사 발굴과 보존을 위해 '지방 기록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가 절실한데, 정부가 지자체 사업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실상 건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전국 처음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문을 연 '경남 기록원'입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의 도시계획부터 울산광역시 승격과정, 람사르 총회까지.

경남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45만 점의 기록물이 고스란히 보관돼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역사적인 순간을 보관하는 '지방 기록원'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남뿐.

지난 2007년 개정 법률에 따라 지방 기록원 설치 등이 의무화됐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자치단체마다 사실상 답보상태인 겁니다.

대전시도 상황은 마찬가지.

특히, 건립 추산 예산만 360억 원이 넘다보니 예산 확보에 발목이 잡혀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지방정부의 사업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지지부진한 지방 기록원 건립을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의지'는 물론 지방 기록원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경용/한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 "해당 지역의 역사를 전승해야 하는 문화적인 가치, 공유해야 되는 지적 재산의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이라고 하는 본래 법적 취지에 맞는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기록원 건립이 의무화 된 지 15년.

'지방 자치'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고 이를 남길 수 있는 기록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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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늬만 ‘의무화’…지방 기록원 설립은 언제?
    • 입력 2021-03-04 19:24:51
    • 수정2021-03-04 19:52:56
    뉴스7(대전)
[앵커]

대전시가 지역의 역사 발굴과 보존을 위해 '지방 기록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가 절실한데, 정부가 지자체 사업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사실상 건립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전국 처음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문을 연 '경남 기록원'입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의 도시계획부터 울산광역시 승격과정, 람사르 총회까지.

경남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45만 점의 기록물이 고스란히 보관돼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역사적인 순간을 보관하는 '지방 기록원'은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과 경남뿐.

지난 2007년 개정 법률에 따라 지방 기록원 설치 등이 의무화됐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자치단체마다 사실상 답보상태인 겁니다.

대전시도 상황은 마찬가지.

특히, 건립 추산 예산만 360억 원이 넘다보니 예산 확보에 발목이 잡혀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대전시 관계자/음성변조 :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지방정부의 사업이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지지부진한 지방 기록원 건립을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의지'는 물론 지방 기록원을 바라보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경용/한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 "해당 지역의 역사를 전승해야 하는 문화적인 가치, 공유해야 되는 지적 재산의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 적극적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이라고 하는 본래 법적 취지에 맞는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기록원 건립이 의무화 된 지 15년.

'지방 자치'의 역사를 한눈에 살펴보고 이를 남길 수 있는 기록원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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