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충주] ‘농민수당’ 재원 분담 난색

[앵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송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답변]

네, 충주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현실에서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내년부터 농업인 공익수당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열악해진 재정 여건 탓에 일부 지자체들이 충청북도와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는 등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에서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544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 10만 8천 곳을 기준으로, 50만 원씩 지급을 산정한 결괍니다.

충청북도는 시·군과의 예산 분담 비율을 4대6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큰 일부 시·군들이 분담 비율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며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진/충주시 농정관리팀장 :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도의 부담율을 조금 더 높여달라고 건의한 상태입니다."]

기존 농업 지원 등 예산을 줄이고 농민수당 재원을 이른바 '돌려막기' 할거란 우려도 나오는 현실입니다.

지역마다 제각각인 지급 규모에 형평성 논란까지 빚어지면서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정부가 농민 수당의 60% 이상 재원을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정부가 농민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공익직불제와 중복 지급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의가 멈춰 있습니다.

[이상정/충청북도의원 : "농민수당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국가가 지원해야 된다. 그렇긴한데 (정부에선) 공익형 직불제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조금 쉽지 않은 측면은 있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북돋는 농업인 기본소득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도입됐지만 재원 마련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앵커]

농사만으로는 생계를 꾸려가기 어렵다면서 농촌을 떠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각고 끝에 도입되는 농민수당 제도, 예산 분담 문제가 잘 해결돼서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 소식이네요?

[답변]

네. 올해부터 충주 지역 고등학교들의 입시 전형이 평준화됐는데요.

교육 환경이 많이 달라진 만큼 인프라 확충 등도 필요한데, 이런 역할을 주도할 협의체가 결성됐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과 고교협의회, 충주시와 충주경찰서는 오늘, 충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고교발전협의회 선포식을 열고 지역 인재 양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2025년 전면 도입될 예정인 고교학점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고교평준화 안착, 학습 능력 향상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앵커]

평준화 시대,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협의회가 첫걸음을 내디뎠는데요.

큰 성과를 거두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 소식이네요?

[답변]

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만이 아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데요.

특히 예산이 올바로 쓰이는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제천시는 어제,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신규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신규위원 21명은 지난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2015년에 발족한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이번 신규위원 추가로 80명으로 늘었고 행정지원과 문화복지, 경제건설, 관광농업 등 4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위원들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조정과 심의, 주민 의견 수렴, 예산 바로쓰기 감시활동 등을 맡게 됩니다.

제천시는 지난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을 통해 주민제안사업 118건을 접수해 18건, 7억여 원을 2021년 본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윤진모·최승원/영상편집:정진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