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美, ‘북한 인권’ 압박…北 “서방 인권이 더 문제”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남북의창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3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각국의 지지도 촉구하며 북한 인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앞으로 이어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북한의 반응은 어떨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원칙론을 들고 북한 인권결의안 동참을 압박하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슈앤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북한 주민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해 온 북한인권증진센터.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어려워진 최근 북한 상황을 탈북민들로부터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한별/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 “이동 자체를 금하니 물건들도 수요는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소독수도 없어서 10m 간격으로 소독수를 뿌리면서 소독하는데 소금물을 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최근 통화가 연결된 탈북민에게 북한 내부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탈북민/양강도 혜산 출신 : “예전엔 중국 콩기름 5kg짜리 한통에 중국 돈으로 50위안(한화 8,500원) 했었는데 지금은 250위안(한화 42,500) 한다고 하더라고요. 쌀도 적으니까 사는 게 계속 힘들다고. 어제도 전화 와서 먹고사는 게 힘들다고 돈 좀 보내 달라고 하더라고요.”]

식량난만큼이나 힘든 건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강화라고 하는데요..

[탈북민/양강도 혜산 출신 : “(접경 지역에) 포랑 설치해서 그냥 (넘어)가면 쏘라고 해서 지금 저희 사는 지역 쪽에도 포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듣기로는) 저녁 8시에 통금 시간 맞춰서 총도 쏘고 한다고 하던데요.”]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각해진 북한 인권 유린 실태는 여러 국제기구 조사를 통해서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경 폐쇄와 이동 제한 조치로 북한 시장이 매우 축소됐고, 필수 식량과 의약품, 농업 재료 원료 등이 모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 하우스는 49년째 북한을 세계 최악의 자유탄압국으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단체가 발표한 북한의 자유지수는 100점 만점에 3점, 수년 간 내전으로 고통 받는 시리아 등과 더불어 가장 자유 지수가 낮은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3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공개 연설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는데요.

북한 외무성은 서방국가들의 지적에‘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미국은 오바마 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에 대한 불균형적 시각을 이유로 2018년 6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위해 북한인권 문제를 거의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前 미국 대통령/2018년 6월 : “(김정은이 어떻게 북한 주민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엄청난 합의에 서명했다는 사실만 말해줄 수 있습니다. ”]

바이든 정권으로 바뀐 미국은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美 국무장관/2월 24일 : “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는 인권 침해, 과거 잔혹 행위에 대한 스리랑카의 책임 부족, 남수단 사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포함해 전 세계의 관심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을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연설 이후 별도의 성명을 내고 북한 인권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불의와 폭정에 맞서 싸우는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이 아직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북한 수뇌부를 겨냥한 원색적인 표현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이미 인권에 대해선 중국의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고 그 외에 예멘뿐만 아니라 미얀마 최근에 버마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서 인권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북한과의 협상이 시작되거나 관계가 시작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인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크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서방국가들이 자기들의 인권 기준으로 다른 나라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서방국가야말로 테러와 성폭행, 인종차별 등이 성행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미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미 양측이 인권 문제를 놓고 기 싸움을 시작한 상황... 인권 문제가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다면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던 우리 정부는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지난 2019년과 지난해에는 합의 채택 과정에만 참여하고 공동제안국에선 빠졌는데요.

남북 관계 특수성과 비핵화 협상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였습니다.

지난달 23일 있었던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와 자연재해, 그리고 대북제재로 북한 인권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종문/외교부 2차관/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 :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새 행정부가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 결의 동참을 호소하고 나선 가운데, 우리 정부의 최종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삼/외교부 대변인/2월 25일 : “현재 북한인권결의안 추진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지난 3일, 북한 인권법 제정 5주년을 맞았지만 법안의 핵심 내용이었던 북한 인권재단은 이사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기록물 발간, 북한 인권 국제 협력 대사 임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인권을 개선하는 방법은 두 가지에요. 하나는 이른바 이름 불러 창피주기식으로 해서 인권보고서를 내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조용한 외교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국가와 국가의 양자 관계를 통해서 뭔가 조건을 제시하면서 대신에 반대급부로 인권을 증진하도록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 워싱턴의 기본적인 시각은 현재 한국 정부가 둘 다 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겁니다.”]

유엔 인권결의안은 이달 말쯤 상정될 예정입니다. 남북 관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북한이 예민해 하는 인권결의안에 올해 어느 수준으로 동참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