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디기만 한 균형 발전…전북 180만 붕괴 초읽기

[앵커]

전북 인구 180만 명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 소멸 우려가 큰데요.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던 현 정부.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태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호남에서도 소외받는 이중의 상실감을 풀어주겠다며, 참여정부 때보다 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펴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지난 2017년 3월, 전북도의회 : “더 이상 변방이 아닌 전북, 전국이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발전 대한민국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간 인구이동을 분석한 국토연구원 보고서.

한때 증가세를 보였던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이 지난 2017년부터 역전돼 수도권 인구 쏠림이 심화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수도권 인구는 지난해 처음 비수도권 인구를 앞질렀고, 전북은 180만 명 붕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낙연/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22일, 전북 7시 뉴스 :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절반 이상을 제가 함께했습니다만 잘한 것도 많지만, 가장 아쉬운 것 중 하나가 균형 발전에서 뚜렷한 진전이 없었다.”]

전북을 제3 금융중심지로 만들고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을 서두르겠다고도 했지만, 얼마나 더 걸릴지 기약이 없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지난달 24일, 전북 7시 뉴스 : "가능하면 이 정부 내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게 좋겠지만, 그게 설령 좀 지연된다 하더라도 혁신도시에 추가적으로 공공기관이 내려오는 일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이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다 되어가도록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균형 발전 정책들.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최훈/전라북도 행정부지사 :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국가 경쟁력의 약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랄지, 비수도권의 지역 특화 성장동력산업의 인프라를 집중 배치해서 강력한 균형 발전이 절실한 때이라고 봅니다."]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한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 역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을 부추겨 균형 발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정책 결정에 있어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그래픽:최희태·전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