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태양광 갈등…“주민 동의 제도화해야”

[앵커]

쪼개기식 개발 의혹이 불거졌던 옥천의 태양광 사업이 결국 취소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태양광 예정지마다 불거지는 난개발 의혹과 갈등을 차단할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민수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5천 ㎡ 이상에 적용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7필지로 쪼개기 개발 의혹이 불거졌던 옥천의 한 태양광 개발 예정지.

군의회가 군에 허가 취소 검토를 권고한 데에 이어, 도 행정심판위원회도 주민들의 개발 허가 취소 청구를 일부 인용 재결했습니다.

주민들은 개발 반대 의사가 관철됐다고 보고 70여 일만에 농성을 철회했습니다.

[송윤섭/옥천 안남 태양광반대대책위원장 : "문제 제기했던 것에서 거의 다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조례와 지침들이 좀 만들어져서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 계획이 알려지지 않거나 여러 주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농촌 곳곳에서는 태양광 난개발이 여전합니다.

무분별한 개발 피해를 막기 위해 개발 인허가 과정 사전 고지와 주민 동의, 참여 보장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공개하지 못할 위급한, 이런 정보라는 이유로 각종 위원회 정보나 개발 정보 이런 것들이 주민들과 상관없이 이뤄지고 있고... (보완점을) 제도화하고 매뉴얼화하는 것을 옥천군이 좀 챙겨야 할 것 같고요."]

옥천군은 지난 1월, 현행 환경영향평가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법령 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했지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갈등의 불씨가 여전합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