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 큰 걸음…“재판 속 사건 진상규명”

[앵커]

제주 4·3 당시 행방불명된 수형인에 대한 무죄 선고는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진정한 명예회복으로 갈 수 있는 걸음이 됐는데요,

이번 재심 재판이 가지는 의미와 과제를 짚어 봅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가 옥살이를 하다가 행방불명된 수형인 330여 명에 대한 무죄 판결.

2019년 불법 군법회의 수형인 18명 전원의 무죄 취지 공소기각 판결을 비롯해 불법 군사재판 수형인과 4·3 행불인 희생자 재심 청구 무죄 판결이 잇따랐지만, 이번 최대 규모 무죄 판결이 주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서중석/성균관대 사학과 명예교수 : "제주 4·3 희생자 명예회복에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의 책임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볼 수 있지요."]

무죄 판결로 앞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들이 진행되면, 특별법 개정안의 배·보상 문제를 구체화하는데도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입니다.

[황기홍/행방불명 수형인 유족 : "국가는 이것의 책임을 지시고 앞으로 배·보상이라든지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 4·3 당시 공소장이나 판결문조차 없이 전국의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거나 숨진 수형인은 2천 5백여 명.

4·3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방불명 수형인에 대해선 국가가 일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재판 수형인도 유족이 희생자의 불법 구금 등을 입증하지 않아도 돼 재심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양동윤/4·3 도민연대 대표 : "(군법회의는) 국가가 재심과정을 처리해 줄 것이고 일반재판의 경우도 재심의 청구자가 범죄사실 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재판 절차는 거쳐야 하겠죠. 다음 달 중으로 20여 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재판 결과에서 더 나아가 4.3 당시 이런 일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과거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허수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