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특검·특위 장시간 걸치면 소는 누가 키우나”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가 LH 투기 의혹에 대해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며, 특검에 반대하진 않지만 현재 정부의 합동조사단이 더 조사 역량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 논의를 위해 모였지만, 질문은 LH 사태에 집중됐습니다.

정 총리는 국토교통부가 정부 합동조사단에 포함돼 '셀프 조사' 아니냔 일각의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전혀 사실과 다른 일이고 누군가가 토지대장을 검열을 해야 되니까 그걸 돕고 있는 것이고..."]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기초 조사 목적의 별도 특위를 만들자는 제안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합조단은 신속하게 최소한의 조사는 금방 끝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지만 이게 뭐 특검이다, 특별위원회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시간에 걸치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특검을 반대하지 않지만, 공기업 직원까지 대상이 넓어지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또 3기 신도시 투기 사례 중 농지를 이용한 사례가 많은데, 정부는 농지법 위반을 적용해 소유권 박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기형/더불어민주당 의원 : "농지법 위반이 발견된다면 그 소유권 다 박탈할 수 있다, 그리고 투기 수익은 가져갈 수 없다..."]

[전해철/행정안전부 장관 : "환수나 등등의 많은 조치가 따를 수 있어서 이 농지법 위반으로는 (조사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땅을 살 목적으로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사례도 있어 3기 신도시 지역은 전수조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중심의 현재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에 대해선 여당 위원들은 경찰의 역량이 충분하단 입장을 확인했고, 야당 위원들은 검찰 수사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LH 특검에 합의한 여야는 3기 신도시 이외에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지, 대상은 어떻게 한정할 지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김민준/영상편집:이윤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