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직자 부동산 재산 등록 확대 검토

[앵커]

부동산 업무를 하는 공직자들에 더해 앞으로 모든 공직자도 부동산 재산 등록을 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또 농지를 이용한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하는 등 정부 여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와 민주당,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의 재산 등록 의무화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이 대상에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방 공기업 소속 공직자도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또 부당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부동산 거래시 사전 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익 있다면 취득이익의 3배에서 5배 환수조치하겠다."]

농지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취득 뒤에 투기 같은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처분 명령을 내리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기 방지, 부당 이익 환수 방안을 당정은 이번 달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토지 소유 현황 등을 미리 조사해 투기 논란을 관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지금 수사 중인 경찰과 검찰 사이 수사 협력도 논의됐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검·경간 고위급, 실무급 수사 협력 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경찰의 수사에 긴밀히 협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책 마련과는 별개로 2.4 공급 대책은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2.4 대책 발표 뒤 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물론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해 기다려온 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또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LH 자체에 대해선 조직 분리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강력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