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한중대 체불임금 440억 원 해결 막막

[앵커]

동해시에 있던 한중대학교는 사학 비리와 재정 악화 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워져 2018년 폐교했는데요.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중대에서 교수로 재직했던 A씨는 대학이 폐교된 이후 다른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체불 임금이 4억5천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따르면, 이처럼 임금을 받지 못한 교직원은 2019년 기준 100여 명으로, 전체 체불액은 448억 원에 이릅니다.

[한중대 전 교수 : "매년 20% 또는 15% 이자가 붙고 있으니까. 지금으로 계산해보면 500억 원이 넘었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해결은 불투명합니다.

체불 임금을 지급하려면 학교 용지와 건물 등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자산 가치가 하락해, 매각 대금만으로는 밀린 임금을 모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기금을 통해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융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융자를 위한 재원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음성변조 : "(정부에) 사업비를 요구는 하고 있거든요. 잘 반영은 안됩니다. 국가 재정이라는 게 한정돼 있고 우선 순위에 많이 밀려가지고..."]

이때문에 최근에는 재원 마련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무책임한 사립대학 재단으로 인한 피해는 대학을 문을 닫은 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