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완주 비봉 등 부적정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 등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부적정 폐기물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주민 건강을 해칠 경우 해당 지자체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지난 2019년 기준 전국에서 불법 폐기물 백20만 톤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부적정 폐기물은 84만 톤에 이른다며, 법이 통과되면 침출수 문제 등으로 주민 고통이 이어지는 완주군 비봉면 등에 처리 시설 예산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