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사건’ 계기 출생통보제 도입해야”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사건과 관련해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학대 사망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3천9백여 명의 아동들이 출생신고가 안 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아동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출생 시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이 출생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의 입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