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연구 비리’도 적발…윤리 평가로 비리 막을 수 있나

[앵커]

이런 일도 있습니다.

LH 산하 연구원의 한 직원이 최근 업체 관계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았다가 파면됐습니다.

지난해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렇게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LH가 윤리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평가 방식 자체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최근까지 국책 연구과제를 맡았던 한 연구원.

감사원은 이 연구원이 특정 업체에 계약을 몰아주고 2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파면됐습니다.

투기 의혹에 이런 비리까지 적발되면서 LH는 현재 진행 중인 경영평가에서 ‘윤리 낙제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중대한 도덕적 해이 등이 드러나면 경영평가 윤리 항목에 최하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점 만점에 3점인 윤리 항목의 평가 비중은 이번까지 유지됩니다.

이번 사태 이전에 평가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인데, 결국, 윤리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아도 전체 경영평가에서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깁니다.

윤리 평가 비중은 다음 평가부터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부총리/이달 7일 :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코레일 열차 탈선 사고 등을 계기로 공공기관 안전등급제를 만든 것처럼, 별도의 윤리 평가 제도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일괄적으로 공공기관의 윤리 평가 비중을 높이는 것보다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평가 방식을 차별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2017~2019 공공기관 경영평가 참여 : “기관마다 유형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종사하는 직원의 수도 다르고 다 다양한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기관에 맞는, 특성에 맞는 유형에 맞는 맞춤형 평가를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윤리 항목 평가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근희